학폭 출석정지 조치에 절차상 흠을 다퉈 행정심판에서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단체 대화방에서 친구를 놀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출석정지 5일 조치를 받은 중학생이 심의 절차의 흠을 다퉈 행정심판에서 조치가 취소된 사례입니다. 교육지원청은 대화 내용만으로도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KB는 의견 진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고 조치 기준 점수도 사실과 다르게 매겨졌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출석정지 조치를 받기까지
의뢰인의 아들은 중학교 2학년으로 같은 반 친구 여섯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한 친구의 별명을 부르며 농담을 주고받았는데, 그 친구의 보호자가 이를 집단 따돌림으로 신고하면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 심의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 조치 기준 점수가 사실관계에 맞게 매겨졌는지
✔ 출석정지 조치가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대화방 캡처 자료를 근거로 아들을 포함한 세 명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6호 출석정지 5일 조치를 내렸고, 6호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남는 무거운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회의 통지는 회의 이틀 전에야 보호자에게 전달되었고, 아들과 보호자는 출석해 진술하려 했지만 회의장에서 가해학생 측 진술 시간이 5분으로 제한되어 대화의 앞뒤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조치 결정 통지서에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높게 평가한 점수가 적혀 있었지만, 실제 대화는 이틀 동안 이어진 것이었고 아들은 다른 학생들이 시작한 대화에 두 차례 답한 것이 전부였으며 다음 날 피해 학생에게 직접 사과한 일도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아들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고 해명할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했다고 느꼈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는 아들의 잘못을 부정하기보다 조치를 정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절차와 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따져 조치의 위법성을 다투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출석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결론이 나기 전에 출석정지가 집행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접수한 지 일주일 만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절차상 흠의 정리
회의 통지가 이틀 전에야 전달되어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진술 시간이 5분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인 의견 진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통지 문자와 회의록으로 확인해, 행정절차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의견 제출 기회의 취지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회의록에 적힌 발언 시각과 시간도 그대로 인용해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화 전체의 복원
피해 학생 측이 낸 캡처는 일부 장면만 담고 있었으므로 대화방 전체 기록을 확보해 대화를 시작한 학생과 아들이 답한 횟수, 대화가 이어진 기간을 정확히 정리하고 아들이 다음 날 사과한 메시지까지 함께 제출했습니다.
대화 일람표에는 학생별 발언 수를 따로 표시해 가담 정도를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치 기준 점수의 재검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의 판단 요소별로 심의위원회가 매긴 점수를 사실관계와 하나씩 대조해 지속성과 반성 정도가 실제와 다르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같은 사안에서 조치를 받은 다른 학생들과 비교한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반성과 화해 자료
아들이 피해 학생에게 쓴 사과 편지와 담임교사의 생활 지도 기록, 이후 학급에서 피해 학생과 함께 활동한 기록을 모아 반성과 화해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보호자도 재발을 막기 위한 가정 지도 계획서를 함께 작성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취소 주장의 정리
절차상 흠과 점수 산정의 잘못이 함께 있는 이상 출석정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사안에 맞는 조치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기간 안에 청구 이유를 정리해 냈습니다.
청구서에는 회의록과 대화 일람표를 순서대로 붙여 쟁점을 한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가해학생 측에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조치 기준 점수도 사실관계와 다르게 매겨졌다고 보아 출석정지 조치를 취소했고, 아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6호 조치가 기재되지 않은 채 학교생활을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 회의 통지와 진술 시간 제한이라는 절차상 흠
• 대화 전체 기록으로 확인한 실제 가담 정도
• 사과와 화해의 기록
학교폭력 조치는 결과뿐 아니라 결정 과정의 절차와 기준도 지켜져야 하므로 조치를 받았다면 회의 통지와 진술 과정부터 다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정지 같은 조치는 기간이 짧아 금방 집행되므로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사회봉사 조치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