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감경을 구한 한식당이 유통기한 지난 소스의 보관 경위를 밝혀 정지 기간을 줄인 사례
영업정지 감경
사건의 개요
주방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이틀 지난 소스 한 병이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한식당 운영자가 행정심판에서 정지 기간을 5일로 줄인 사례입니다. 구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보관한 것 자체가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KB는 그 소스가 조리에 쓰이지 않고 폐기를 위해 따로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까지
의뢰인은 직원 여섯 명과 함께 12년째 한식당을 운영해 왔는데, 위생 점검을 나온 구청 공무원이 주방 냉장고 아래 칸에서 유통기한이 이틀 지난 업소용 소스 한 병을 발견했습니다.
✔ 폐기 대기 중인 원료를 조리 목적의 보관으로 볼 수 있는지
✔ 처분 기준의 감경 사유가 있는지
✔ 영업정지 15일이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
그 소스는 이틀 전 재고 정리 때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확인해 폐기하려고 따로 꺼내 둔 것이었지만 폐기 표시를 붙이지 않은 채 냉장고 아래 칸에 놓여 있었고, 점검 공무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보아 위반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구청은 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사전통지했고, 의뢰인은 의견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처분이 그대로 내려졌는데, 보름 동안 문을 닫으면 직원 여섯 명의 급여와 이미 받아 둔 단체 예약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소스를 음식에 쓴 적이 없다고 억울해했지만, 폐기하려고 꺼내 두었다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주방 CCTV의 보관 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 의뢰인은 법무법인 KB를 찾았고,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까지는 열흘 남짓밖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영업정지 행정심판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집행을 멈추게 하는 일과, 문제의 원료가 조리에 쓰이지 않았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처분 수위를 낮추는 일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기간 안에 처분의 취소와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결론이 나기 전에 정지 기간이 지나가 버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사흘 전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주방 CCTV와 재고 기록
주방 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원본을 확보해 이틀 전 재고 정리 때 직원이 해당 소스를 선반에서 꺼내 냉장고 아래 칸에 따로 옮겨 두는 장면을 찾아냈고, 같은 날 작성된 재고 점검표에 폐기 예정으로 적혀 있는 기록과 맞추어 보여 주었습니다.
영상은 원본 파일과 함께 장면별 캡처 자료로 나누어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용 여부의 확인
그 소스가 들어가는 메뉴의 주문 기록과 같은 소스의 새 제품 구매 영수증을 정리해, 유통기한이 지난 날 이후에는 새로 산 제품만 조리에 쓰였다는 점을 보여 주고, 문제의 병은 개봉 흔적 없이 처음 상태 그대로였다는 점도 점검 사진으로 확인했습니다.
구매 영수증의 날짜와 재고 점검표의 날짜가 서로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평소 위생 관리 노력
매일 작성해 온 위생 점검표와 정기 위생 교육 이수 기록, 12년 동안 같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정리해 운영자가 평소에도 위생 의무를 성실히 지켜 왔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점검 이후 폐기 대기 식재료에 표시를 붙이는 절차도 새로 마련해 알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사전통지 절차의 검토
처분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졌는지 확인하고, 의뢰인이 낸 의견서의 내용이 처분서에서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살펴 폐기 대기 중이었다는 사정이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처분서에는 의견서에 대한 판단 이유가 거의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감경 재결 요청
처분 기준이 정한 감경 사유에 비추어 위반이 폐기 대기 원료의 표시 누락에 가깝고 실제 조리에 쓰이지 않았으며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을 들어 행정심판법 제5조와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따라 정지 기간을 줄이는 변경 재결을 구했습니다.
정지 기간에 따라 생기는 손실액도 표로 정리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영업정지 행정심판의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문제의 소스가 폐기를 위해 따로 보관되어 있었고 조리에 쓰인 사실이 없으며 운영자가 처음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영업정지 15일을 5일로 줄이는 재결을 했고, 의뢰인은 예약 손님을 놓치지 않고 가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재고 정리 장면이 담긴 CCTV와 재고 점검표
• 새 제품 구매 영수증으로 확인한 사용 여부
• 12년 동안의 위생 관리 기록
위생 점검에서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그 경위와 실제 위험성에 따라 처분 수위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CCTV와 재고 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자료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지 기간이 짧을수록 금방 집행되므로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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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영업정지 대응, 위반 경위를 소명해 정지 기간을 줄인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