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암 투병 파산으로 일을 못 하게 된 50대가 병원비 채무를 정리하며 파산 선고를 받은 사례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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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10-12 10:50

사건의 개요

위암 수술과 항암 치료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병원비와 생활비로 빌린 빚이 8천만 원까지 불어난 50대가 개인파산을 신청해 파산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처음에 남은 근로 능력과 가족의 소득을 들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라는 보정을 명했지만 법무법인 KB는 치료 경과와 소득 자료로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기까지

의뢰인은 물류 회사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던 중 위암 진단을 받아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고, 치료가 길어지면서 휴직 기간이 끝나자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치료 중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인지

✔ 가족의 소득을 채무자의 변제 능력으로 볼 수 있는지

✔ 면책을 어렵게 할 사정이 있는지

치료비 가운데 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부분과 생활비를 신용카드와 카드론, 저축은행 대출로 메우다 보니 2년 사이 빚이 8천만 원까지 늘었고, 퇴직 뒤 의뢰인에게는 일정한 소득이 없어 배우자의 시간제 근무 수입으로 생활을 겨우 이어 가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이 이어지자 의뢰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직접 파산을 신청했고,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의 뜻이 없는 한 면책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에 따라 면책 절차도 이어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의뢰인이 아직 50대이고 배우자에게 근로소득이 있다는 점을 들어 개인회생으로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고, 의뢰인은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하루 몇 시간도 일하기 어려운 몸 상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보정 기한이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병원 기록과 채무 자료를 들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개인파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회생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일정한 소득을 얻기 어렵고 가진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점을 의료 기록과 소득 자료로 구체적으로 보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의 지급불능을 소명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치료 경과의 정리

수술 기록과 항암 치료 일정, 주치의의 소견서를 받아 의뢰인이 앞으로도 정기적인 치료와 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유증으로 장시간 근무가 어렵다는 점을 정리해 개인회생의 전제인 일정한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소견서에는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의사의 의견도 담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채무 발생 경위의 소명

카드 사용 내역과 대출 실행 내역을 치료 일정과 나란히 놓아 빚의 대부분이 병원비와 치료 기간의 생활비로 쓰였다는 점을 보여 주고, 낭비나 투기로 볼 만한 지출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치료비 영수증은 날짜별로 묶어 채무가 늘어난 시기와 대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가족 소득의 성격 설명

배우자의 시간제 근무 소득은 가구의 최소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배우자가 의뢰인의 빚을 대신 갚을 의무도 없다는 점을 급여 명세서와 가계 지출 자료로 보여 주어, 가족의 소득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변제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가구의 월별 생활비 내역도 표로 정리해 함께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산 목록의 정확한 작성

의뢰인 명의의 예금과 보험 해약환급금, 오래된 승용차의 시세를 빠짐없이 조사해 재산 목록에 적고, 파산 신청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넘긴 일이 없다는 점을 최근 거래 내역으로 확인해 두었습니다.

보험은 치료에 꼭 필요한 것만 남겨 두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

보정 기한 안에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정리해, 생계비를 빼면 변제에 쓸 수 있는 소득이 전혀 남지 않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의 개인회생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과 파산 원인이 있다는 점을 함께 담은 의견서를 냈습니다.

주치의 소견서와 가계 지출표를 의견서에 순서대로 붙여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면책 단계까지의 준비

파산 선고 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 대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 절차와 관재인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정리하고, 면책 단계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없도록 채무 발생 경위 자료를 함께 묶어 두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면책 결정까지 이어지는 일정도 미리 안내했습니다.

개인파산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치료로 일정한 소득을 얻기 어렵고 가진 재산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어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아 파산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채권자들의 독촉에서 벗어나 치료에 전념하며 면책 절차를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치의 소견서로 확인한 근로 능력의 제한

• 병원비와 생활비로 쓰인 채무 발생 경위

• 배우자 소득이 최소 생활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자료

질병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어 빚이 늘어난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 파산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므로 소득과 치료 전망을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보정을 명하더라도 의료 기록과 생활비 자료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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