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마취과 의사가 1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한 사례

법정구속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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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12 10:50

사건의 개요

수술 뒤 회복실에서 환자의 호흡 저하가 늦게 발견되어 환자가 숨진 사건으로 기소된 마취과 의사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법정구속을 면한 사례입니다. 검사는 관찰 소홀의 책임이 무겁다며 실형을 구형했지만 법무법인 KB는 회복실 인력 배치의 구조적 문제와 유족과의 합의,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기까지

의뢰인은 종합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 어느 날 오후 고관절 수술을 마친 70대 환자를 회복실로 옮긴 뒤 다른 수술실의 마취를 맡으러 자리를 옮겼고, 회복실에는 간호사 한 명이 환자 세 명을 함께 살피고 있었습니다.

✔ 회복실 관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알맞은 사정이 있는지

환자는 회복실에 들어온 지 40분쯤 지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경보음이 다른 환자의 처치 소리에 묻혔고, 간호사가 이를 발견해 의뢰인을 불렀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여서 소생술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다음 날 숨졌습니다.

유족은 의뢰인과 병원을 고소했고 검사는 의뢰인이 마취에서 깨어나는 환자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것이 과실이라며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했는데, 이 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의료감정 결과는 회복실 관찰이 충분했다면 호흡 저하를 더 일찍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였고, 의뢰인도 자신의 판단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당시 병원에는 마취과 전문의가 두 명뿐이어서 동시에 여러 수술실을 맡아야 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검사가 금고 2년의 실형을 구형하자 의뢰인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불안해했고, 1심 선고를 두 달 앞두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재판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의료전문 변호사는 과실을 무리하게 부정하기보다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유족에 대한 사죄와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가 알맞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료기록과 근무 기록의 분석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마취 기록과 회복실 간호 기록, 같은 시간대 수술실 배정표를 분석해 의뢰인이 자리를 비운 것이 개인의 태만이 아니라 다른 수술실의 마취를 맡아야 했던 근무 배치 때문이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마취과 전문의 두 명의 시간대별 동선도 표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인력 배치의 구조적 문제

회복실 간호사 한 명이 환자 세 명을 함께 살피고 경보음이 다른 처치 소리에 묻힐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병원의 인력 운영 자료로 보여 주어, 사고에 병원 운영 구조의 문제도 함께 작용했다는 점을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환경에 관한 사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병원은 사고 뒤 회복실 인력과 감시 장비를 늘리는 조치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유족과의 합의

유족의 슬픔을 헤아려 의뢰인이 직접 쓴 사죄 편지를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고, 병원과 함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합의를 진행해 유족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써 주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는 1심 선고를 한 달가량 앞두고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발 방지 노력

의뢰인이 사고 뒤 회복실 환자 인계 절차를 새로 만들고 마취과 내부 교육을 맡아 온 기록, 환자안전 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 왔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함께 일한 동료 의사들의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양형 자료의 정리

의뢰인이 20년 동안 의료 사고 없이 일해 왔고 범죄 경력이 없다는 점, 실형이 선고되면 지역 병원의 마취 인력에 공백이 생긴다는 점을 정리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맞추어 제출했습니다.

오랜 기간 진료를 받아 온 환자들의 감사 편지도 함께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집행유예 변론

업무상과실치사는 고의범이 아니고 의뢰인이 과실을 인정하며 유족과 합의했다는 점, 병원 구조의 문제가 함께 작용했다는 점을 들어 형법 제62조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해 달라는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최종 변론에서는 의뢰인이 유족에게 다시 한 번 사과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병원의 인력 운영 구조도 사고에 영향을 주었고 유족과 합의해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재발 방지에 힘써 온 점을 들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하고 진료를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근무 배치와 인력 구조의 문제

• 유족과의 합의와 선처 탄원

• 재발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

의료 사고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과실을 다투는 일과 함께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실형이 구형된 사건이라도 병원의 구조적 문제와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면 집행유예의 길이 열릴 수 있으므로 선고 전까지 이런 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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