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상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18세가 보호자 감독 계획을 세워 보석으로 석방된 사례
보석 석방
사건의 개요
PC방에서 시비 끝에 20대 손님의 얼굴을 때려 안와골절을 입히고 현장을 떠났다가 사흘 뒤 붙잡혀 구속기소된 18세 소년이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된 사례입니다. 검찰은 현장을 떠난 점을 들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았지만 법무법인 KB는 합의와 주거 안정,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갖추어 구속을 이어 갈 이유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소년 상해 사건으로 구속되기까지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만 18세 소년으로, 밤늦게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옆자리 손님과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상대가 먼저 의자를 밀치자 홧김에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현장을 떠난 사정이 도망 염려로 이어지는지
✔ 소년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 보석 조건으로 구속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지
상대 손님은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안와골절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고, 의뢰인은 겁이 나 그 자리를 떠난 뒤 친구 집에서 지내다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그 사이 휴대폰을 꺼 둔 탓에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한 죄이고,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70조의 도망할 염려와 피해자에게 다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은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소년법 제55조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의뢰인은 부모와 떨어져 혼자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어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까지 더해져 구속이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고시원에서 지낸다는 사실을 사건 뒤에야 알았고,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뜸해졌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소년 상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구속의 근거가 된 도망 염려와 주거 부정을 하나씩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피해 회복과 가족의 감독 체계를 갖춘 뒤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현장 이탈 경위의 정리
의뢰인이 현장을 떠난 것은 겁에 질린 즉흥적인 행동이었고 사흘 동안 지낸 곳도 같은 동네의 친구 집이었으며 붙잡힐 때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을 친구의 확인서와 체포 당시 기록으로 정리해 계획적으로 도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휴대폰을 꺼 둔 이유도 숨김없이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수술비와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를 부모가 마련한 돈으로 모두 부담하고 의뢰인이 구치소에서 쓴 사과 편지를 전달해 합의를 이루었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이 아직 어린 점을 헤아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과 함께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해 피해자의 불안을 덜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주거의 안정
고시원 생활을 정리하고 어머니의 집으로 주거를 옮기기로 하면서 어머니가 직접 쓴 감독 계획서와 함께 주민등록 이전 서류, 방 배정 사진을 준비해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구속 사유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버지도 아들과의 갈등을 풀기 위해 가족 상담에 함께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보석 청구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라 보석을 청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95조가 정한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유별로 정리하고, 주거 제한과 피해자 접근 금지, 보증금 납입 같은 조건을 붙이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소년법 제55조가 소년의 구속을 예외로 두는 취지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활 계획의 제시
석방되면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하고 낮에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일을 돕겠다는 생활 계획을 학원 등록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고, 밤 10시 이후에는 외출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계획서에 담았습니다.
계획서는 의뢰인이 직접 쓰고 어머니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년부 송치 가능성의 검토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법원이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학교 중퇴 뒤의 생활과 가족 관계, 반성의 정도를 담은 자료를 미리 갖추어 보석 심문에서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보석 심문에는 어머니가 직접 나와 감독 의지를 밝혔습니다.
소년 상해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어머니의 집으로 주거가 안정되었으며 보호자의 감독 계획이 구체적이라는 점을 들어 주거 제한과 피해자 접근 금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고, 의뢰인은 구속된 지 45일 만에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 어머니 집으로의 주거 이전과 감독 계획
• 현장 이탈이 즉흥적이었다는 경위
소년이 구속되었다면 구속의 근거가 된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고 주거와 보호자의 감독처럼 가족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서둘러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석방된 뒤에도 보석 조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다시 구금될 수 있으므로 생활 계획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소년 구속 후 석방에서 회복과 감독 계획을 갖춰 석방된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257조
· 소년법 제55조
· 소년법 제5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