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상해 고소 사건에서 고등학생이 사과와 피해 회복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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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10-11 15:24

사건의 개요

체육 수업이 끝난 뒤 탈의실에서 말다툼 끝에 같은 반 친구의 얼굴을 쳐 코뼈를 다치게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상해로 고소되었다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학교폭력 조치와 별도로 엄한 처벌을 원했지만 법무법인 KB는 조치 이행과 사과, 피해 회복을 차례로 이어 가며 관계를 풀어 갔습니다.

학교폭력 상해로 고소되기까지

의뢰인 학생은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체육 수업이 끝난 뒤 탈의실에서 같은 반 친구가 자신의 실수를 계속 놀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쳤고, 친구는 코뼈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 한 차례의 폭행이 상해로 평가되는 범위

✔ 학교폭력 조치와 형사 절차의 관계

✔ 소년의 반성과 피해 회복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학교는 사안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의뢰인 학생에게 서면사과와 접촉 금지, 사회봉사 조치를 내렸는데, 피해 학생 부모는 조치와 별도로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경찰에 상해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이고, 만 16세인 의뢰인 학생은 형사책임을 지는 나이여서 검찰이 소년부로 사건을 보내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학생의 부모는 사건 직후 피해 학생 집에 찾아가 사과하려 했지만 피해 학생 부모가 만남을 거절하면서 사이가 더 나빠졌고, 학교에서 두 학생이 같은 반에 있어야 하는 문제까지 겹쳐 양쪽 가족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의뢰인 학생은 그때까지 학교에서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고 담임교사도 평소 성실한 학생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상해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는 학교폭력 조치를 다투기보다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피해 학생 가족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이어 가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학교폭력 조치의 성실한 이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서면사과와 접촉 금지, 사회봉사 조치를 다투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도록 학생과 부모를 설득했고, 사회봉사 기관에서 받은 활동 확인서와 담당자의 평가를 모아 학생이 처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서면사과문은 학생이 여러 번 고쳐 쓰며 직접 완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분쟁조정 제안

양쪽 가족이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자고 제안하고, 조정 자리에서 학생이 직접 사과하는 시간을 따로 두어 피해 학생 부모가 학생의 태도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정 자리에는 담임교사도 함께해 학교생활의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치료비와 위로금 정리

피해 학생의 수술비와 통원 치료비, 치료 기간에 다닌 학원 수업을 보충하는 비용까지 영수증으로 확인해 의뢰인 부모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을 더한 합의안을 마련해 피해 학생 부모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합의서와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써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분노 조절 상담

학생은 학교 상담실과 지역 청소년상담센터에서 분노 조절 상담을 꾸준히 받았고, 상담 기록과 함께 감정이 올라올 때 자리를 피하는 연습을 해 온 일지를 정리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상담사의 소견서도 의견서에 함께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경찰 조사 동석

경찰 조사에 함께 나가 학생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친구의 놀림에 화가 났던 순간과 그 뒤 후회한 마음을 차분히 말하도록 돕고, 보호자로서 부모가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지도 함께 진술하게 했습니다.

학생은 친구를 탓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미리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기소유예 의견서 제출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에 따라 학생의 나이와 초범인 점, 학교폭력 조치를 모두 이행한 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상담을 통한 재발 방지 노력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내고 기소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담임교사의 생활 평가서도 붙였습니다.

학교폭력 상해 고소 사건의 결과

검사는 학생이 학교폭력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피해 학생 가족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상담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학생은 기록에 형사처분을 남기지 않고 학교생활을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 학교폭력 조치의 성실한 이행

• 분쟁조정을 거친 합의와 처벌불원서

• 분노 조절 상담 기록

학교폭력이 형사 고소로 이어졌다면 학교 조치를 다투는 것보다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이 형사 절차에서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보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 학생 가족과의 관계는 직접 찾아가기보다 분쟁조정 같은 정식 절차를 거쳐 푸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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