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5주 합의금 조율로 신호위반 사고를 낸 회사원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출근길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순간 진입했다가 좌회전 차량과 부딪혀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회사원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신호위반은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고였지만 법무법인 KB는 형사합의금과 보험 처리의 범위를 나누어 정리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냈습니다.
교통사고 5주 합의금 문제가 생기기까지
의뢰인은 15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해 온 회사원으로, 출근 시간에 쫓겨 교차로에 들어서다 황색 신호를 보고도 멈추지 않았는데 차가 정지선을 넘을 즈음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고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쪽과 부딪혔습니다.
✔ 신호위반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 보험 보상과 형사합의금의 구분
✔ 피해 회복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상대 운전자는 갈비뼈 골절로 전치 5주의 진단을 받았고,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는 사고였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절차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의뢰인 차량이 정지선에 닿기 0.7초 전에 이미 황색 신호가 켜져 있었고 속도도 제한속도를 조금 넘고 있어서,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 준수 의무를 어긴 사실은 다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보험사가 치료비와 휴업 손해를 처리하는 것과 별도로 형사합의금으로 큰 금액을 요구하며 합의하지 않으면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했고, 의뢰인은 얼마가 적정한지 몰라 연락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쪽 보험사는 대인배상으로 치료비를 처리하고 있었지만 형사합의금은 보험 처리 범위 밖이라며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안내한 상태였습니다.
교통사고 5주 합의금 조율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험 보상과 형사합의로 나누어 정리하고 합의를 서두르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블랙박스와 진단서 검토
블랙박스 영상의 시간 기록과 신호 주기를 맞추어 신호위반의 정도와 충돌 속도를 정리하고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확인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먼저 나눈 뒤 의뢰인에게 신호위반 사실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정할 것을 분명히 한 덕분에 합의 협상이 더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보험 보상 범위의 정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보험사가 치료비와 휴업 손해, 위자료를 정해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점을 피해자 측에 설명하고, 형사합의금은 그와 별도로 사과의 뜻을 담은 돈이라는 점과 합의서에 보험금 청구권을 넘긴다는 문구를 넣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자 측도 보험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나서 협의에 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교통사고 5주 합의금의 조율
피해자의 치료 기간과 직업, 일하지 못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의금의 범위를 정리해 제시하고, 피해자가 처음 요구한 금액과의 차이를 두고 세 차례 협의한 끝에 700만 원에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금은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한 번에 지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과와 피해 회복
의뢰인은 사고 직후 병원에 찾아가지 못한 것을 사과하는 편지를 직접 써서 전달했고, 피해자가 차량 수리 기간에 쓴 교통비까지 따로 정산해 사고로 생긴 불편을 하나라도 덜어 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과 편지는 변호사를 거쳐 피해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발 방지 노력
의뢰인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 교육을 스스로 이수했고 출근 시간을 30분 앞당겨 서두르지 않도록 생활을 바꾸었으며, 15년 무사고 운전 경력과 함께 이런 노력을 정리한 자료를 의견서에 붙였습니다.
운전 경력 증명은 경찰 민원 창구에서 발급받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기소유예 의견서 제출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보험을 통한 손해 보상, 15년 무사고 경력과 재발 방지 노력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내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합의서와 교육 이수증, 사과 편지 사본을 붙였습니다.
교통사고 5주 합의금 조율의 결과
검사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보험으로 손해가 보상되고 있으며 의뢰인이 오랜 무사고 운전자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
• 보험 보상과 형사합의금을 나눈 피해 회복
• 15년 무사고 경력과 교통안전 교육 이수
신호위반처럼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 절차가 이어지므로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을 정할 때에는 진단 주수보다 실제 치료 기간과 피해자의 손해를 기준으로 삼고 합의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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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68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