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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와 벌금 사이에서 무인점포 절도 대학생이 피해 변제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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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1 15:24

사건의 개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3주 동안 네 차례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 절도로 조사받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피해를 모두 갚고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검사는 처음에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법무법인 KB는 범행 경위와 변제, 반성의 자료를 묶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될 사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기소유예와 벌금의 갈림길에 서기까지

의뢰인은 지방에서 올라와 혼자 자취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대학생으로, 집 앞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자주 이용했는데 어느 날 결제 단말기가 카드를 읽지 못하자 그냥 물건을 들고 나온 것을 시작으로 몇 차례 같은 일을 되풀이했습니다.

✔ 반복된 무단 반출이 절도로 평가되는 범위

✔ 피해 회복과 반성이 기소유예 판단에 미치는 영향

✔ 벌금형이 시험 준비에 남길 불이익

점주는 재고가 맞지 않자 매장 CCTV를 돌려 보았고 같은 사람이 3주 동안 네 차례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장면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가져간 물건은 모두 합해 3만 8천 원어치였지만 점주는 같은 일이 계속되어 왔다며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이고, 무인점포 절도는 피해 금액이 적더라도 반복성이 있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은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가 남아 준비하던 시험에 지장이 생길까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결제가 되지 않았을 때 다음에 함께 내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그대로 넘어간 뒤 같은 행동이 이어졌다고 털어놓았는데, 이 진술은 그대로 두면 처음부터 계획한 반복 범행으로 읽힐 수 있었고 경위를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은 점주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려 했지만 점주가 연락을 받지 않았고, 혼자 해결하려다 오히려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과와 변제의 방식부터 정리해야 했습니다.

기소유예와 벌금 사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범행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일과 피해 회복을 앞당기는 일을 함께 진행해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넓게 살필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추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결제 기록과 영상의 대조

카드 승인 내역과 매장 CCTV 시간을 한 건씩 맞추어 네 차례 가운데 첫 번째는 결제 단말기 오류가 실제로 있었던 날이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후 세 차례도 같은 시간대에 소량을 가져간 것이어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경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적은 것이 오히려 신뢰를 얻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 변제와 사과

점주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사과문을 전달하고, 가져간 물건값의 몇 배에 이르는 금액을 피해 변제와 위로의 뜻으로 지급하는 합의를 진행했으며 점주는 재고 정리에 들인 수고까지 헤아려 준 점을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써 주었습니다.

합의서에는 의뢰인이 앞으로 그 매장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함께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의자 신문 참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첫 번째 일의 경위와 그 뒤 반복하게 된 심리를 차분히 설명하도록 도왔고, 질문이 계획성을 전제로 할 때에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조서에 정확히 남기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준비한 시간표에 따라 날짜별 행동을 흔들림 없이 진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반성과 재발 방지 자료

의뢰인은 스스로 소비 습관과 충동을 돌아보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그 상담 기록과 함께 쓴 반성문, 지역 푸드뱅크에서 꾸준히 해 온 봉사 활동 확인서를 모아 범행 이후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반성문은 변명을 줄이고 피해자에게 끼친 불편을 중심으로 다시 쓰도록 도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장래에 미칠 불이익의 소명

의뢰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가 남는다는 점, 가족의 생활 형편과 학업 성적, 이전에 수사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정리해 형법 제45조의 벌금이라도 의뢰인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장래의 불이익을 말하되 선처를 요구하기보다 사실을 담담히 적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기소유예 의견서 제출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검사에게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피해 금액과 변제, 처벌불원서, 초범인 점과 재발 방지 노력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내고 기소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합의서와 상담 기록, 봉사 확인서를 순서대로 붙였습니다.

기소유예와 벌금 가운데 받은 결과

검사는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점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전과 없이 시험 준비를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피해 금액을 넘는 변제와 점주의 처벌불원서

• 첫 번째 반출이 결제 단말기 오류에서 비롯되었다는 경위

• 상담과 봉사로 보인 재발 방지 노력

무인점포 절도는 금액이 적어도 반복되면 벌금형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피해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와 벌금은 장래에 남는 기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처분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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