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 불인정 결정에서 통역으로 생긴 진술 차이를 바로잡아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본국에서 개종을 이유로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위협을 받다 입국한 외국인이 난민 신청에서 불인정 결정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내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출입국 당국은 진술이 일부 엇갈리고 개인적인 갈등에 불과하다고 보았지만 법무법인 KB는 통역 문제로 생긴 진술 차이를 바로잡고 본국이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완했습니다.
난민 신청 불인정 결정을 받기까지
의뢰인은 종교를 바꾼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척과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폭행과 살해 위협을 받았고, 경찰에 도움을 청했지만 집안 문제라며 돌려보내지자 단기 방문 사증으로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 종교를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하는지
✔ 진술이 엇갈린 부분을 어떻게 볼지
✔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
난민법 제2조는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정의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난민법 제5조에 따라 신청서와 함께 위협 메시지와 다친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난민법 제8조에 따른 면접에서 폭행을 당한 시기와 장소에 관한 진술이 신청서와 일부 다르게 기록되었고, 법무부장관은 난민법 제18조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사적인 갈등에 불과하다며 불인정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난민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고,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다툴 기회가 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면접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니 의뢰인의 모국어가 아닌 공용어 통역으로 면접이 진행되었고, 날짜를 말할 때 본국에서 쓰는 달력과 양력이 섞여 기록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난민불인정 취소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출입국전문 변호사는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먼저 바로잡고, 박해가 개인적 갈등을 넘어 본국이 보호하지 못하는 위험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면접 기록과 진술의 재대조
면접 조서와 신청서, 이의신청서의 진술을 사건별로 나란히 놓고 날짜 차이가 본국 달력과 양력의 환산 차이에서 생겼다는 점을 환산표로 정리해, 핵심 사실은 처음부터 일관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엇갈려 보이던 진술이 실제로는 같은 내용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통역 문제의 지적
면접이 의뢰인의 모국어가 아닌 공용어로 진행되어 세부 표현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모국어 통역인을 통해 다시 작성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본국 상황 자료의 보완
국제기구와 인권단체의 보고서, 본국 언론 기사를 모아 개종자가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폭력을 당해도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해, 국가가 보호하지 못하는 박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자료마다 번역본과 출처를 함께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개인적 위협의 구체화
의뢰인이 받은 위협 메시지의 원본과 번역본, 다친 부위의 진료 기록, 같은 마을 출신 지인의 진술서를 정리해 위협이 실제로 이어졌고 귀국하면 다시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점을 증거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체류 공백의 관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난민법 제5조에 따라 난민인정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체류기간 연장 일정을 함께 관리해 소송 중에 체류자격이 끊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불안 없이 재판에 집중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법정 진술의 준비
본인신문에 앞서 모국어 통역인과 함께 사건의 순서와 날짜를 다시 정리하고, 감정이 앞서 진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핵심 사실 위주로 답변을 연습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앞선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난민불인정 취소 소송의 결과
법원은 진술의 차이가 달력 환산과 통역 문제에서 생긴 것으로 핵심 사실은 일관되고, 본국에서 개종자가 당하는 폭력에 국가가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확인된다며 종교를 이유로 한 박해의 공포가 인정된다고 보아 난민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 달력 환산표로 바로잡은 진술의 일관성
• 모국어 통역으로 다시 정리한 진술서
• 국가 보호의 부재를 보여 준 본국 상황 자료
난민 신청이 불인정되었더라도 진술의 차이가 통역이나 날짜 환산에서 생긴 것이라면 소송에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의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적용법령
· 난민법 제2조
· 난민법 제5조
· 난민법 제8조
· 난민법 제18조
· 난민법 제2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