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갚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중고거래 앱에서 게임기를 팔겠다며 세 사람에게 모두 87만 원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17세 고등학생이 피해를 모두 갚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검찰은 범행이 짧은 기간 반복된 점을 무겁게 보았지만 법무법인 KB는 범행의 동기와 이후의 변화,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선도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년 중고거래 사기로 송치되기까지
의뢰인의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사느라 친구에게 진 빚을 갚으려고 중고거래 앱에 갖고 있지도 않은 게임기를 올렸고, 열흘 동안 세 사람에게서 각각 25만 원에서 32만 원을 받은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 반복된 범행을 어떻게 볼지
✔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
✔ 형사처벌 대신 선도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지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은 계좌 명의를 추적해 아들을 찾아냈고,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죄여서 미성년자라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소년법 제2조에 따라 19세 미만인 아들의 사건은 소년법 제4조의 보호사건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검사는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할지 형사사건으로 기소할지를 판단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범행이 열흘 사이 세 번 반복되었고 받은 돈을 모두 게임 결제와 빚 상환에 써 버려 당장 돌려줄 돈도 없었기 때문에, 부모는 아들이 형사재판을 받게 될까 걱정하며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게임 결제 습관을 스스로 끊지 못하고 있었고, 학교에는 아직 사건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소년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소년범죄전문 변호사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계획을 먼저 갖춘 뒤 검사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피해 전액 변제와 합의
부모가 피해금 87만 원을 먼저 갚고 아들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매달 부모에게 갚아 나가는 약속을 하도록 정리한 뒤, 피해자 세 사람에게 사과문과 함께 피해금을 돌려주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학생이라는 사정을 듣고 대부분 합의에 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범행 동기의 정리
아들이 게임 아이템 결제로 생긴 빚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을 결제 내역과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로 정리해, 계획적인 사기 조직과는 성격이 다른 충동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동기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편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게임 결제 습관의 교정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인터넷·게임 과몰입 상담 프로그램에 등록해 매주 상담을 받게 하고, 휴대폰 결제 한도를 없애고 게임 계정을 정리한 내역을 자료로 남겼습니다.
재범 위험을 줄이는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보호자 감독 계획
부모가 용돈과 아르바이트 수입을 함께 관리하고 매주 상담 내용을 확인하는 감독 계획을 작성해 제출했고, 담임교사에게서 평소 학교생활이 성실하다는 의견서도 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가정 안에서 충분히 선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결정 전 조사에 대한 준비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검사가 보호관찰소에 품행과 환경 조사를 요구하자 조사 면담에서 아들이 범행과 이후의 변화를 솔직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사 결과도 선도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의견서
소년법 제49조의3이 검사가 선도 등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과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을 들어, 피해 전액 변제와 상담 이수, 보호자 감독 계획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형사재판 대신 교정의 기회를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소년 중고거래 사기 사건의 결과
검사는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범행 동기와 이후의 변화, 보호자의 감독 의지를 볼 때 선도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일정 기간 선도위원의 선도를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아들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학교생활을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 피해 전액 변제와 피해자 세 사람의 합의
• 게임 과몰입 상담과 결제 습관의 교정
•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
미성년 자녀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계획을 먼저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처벌보다 교정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처분을 좌우하므로 보호자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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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소년법 제2조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49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