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기 고소와 함께 모집책 재산을 가압류해 피해금 회수의 길을 연 사례
가압류 인용
사건의 개요
가짜 코인 거래소에 1억 2,000만 원을 넣었다가 출금이 막힌 피해자 4명을 대리해 사기와 유사수신으로 고소하면서 모집책의 재산을 가압류해 회수의 길을 연 사례입니다. 모집책은 자신도 투자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KB는 모집책이 받은 수당과 송금 흐름을 정리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과 재산을 빼돌릴 위험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코인사기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의뢰인들은 지인의 소개로 참석한 투자 설명회에서 해외 거래소와 제휴한 코인 상품에 넣으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8%의 수익을 준다는 설명을 듣고, 설명회를 연 모집책이 알려 준 계좌로 각각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 모집책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 원금 보장 약속이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
✔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묶어 둘 수 있는지
처음 두 달은 거래소 화면에 수익이 쌓이는 것처럼 보였고 소액 출금도 되었지만, 투자금을 늘린 뒤 출금을 신청하자 거래소는 보안 점검을 이유로 출금을 막고 세금 명목의 추가 입금을 요구했으며 얼마 뒤 사이트 접속 자체가 끊겼습니다.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모은 구조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었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돌려줄 생각 없이 돈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도 문제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모집책은 피해자들의 연락에 자신도 투자금을 잃었다며 책임을 피했지만, 피해자들이 보낸 돈 가운데 일부가 모집책 본인 명의 계좌를 거쳐 나간 흔적이 있었고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모집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다는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고소를 준비하던 중 모집책이 살던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소식이 들려와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재산이 처분되면 나중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도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코인사기 고소와 가압류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금융범죄전문 변호사는 형사 고소와 재산 보전을 동시에 진행해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회수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피해자별 송금 흐름 정리
네 명의 이체 확인증과 거래소 화면 캡처, 모집책과 나눈 대화를 날짜순으로 묶어 피해자별 송금액과 그 돈이 지나간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흐름도로 만들었고, 그 가운데 모집책 본인 명의 계좌를 거친 금액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이 흐름도는 이후 고소장과 가압류 신청서에 그대로 붙어 수사기관과 법원이 돈의 이동을 한눈에 보게 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기와 유사수신을 함께 적은 고소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네 명의 고소를 하나로 묶어 형법 제347조의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유사수신을 함께 적은 고소장을 내고, 모집책이 받은 수당과 설명회 녹음 내용을 근거로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모집 구조의 일부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고소장 끝에는 송금 계좌와 코인 지갑 주소를 정리해 계좌 추적과 지갑 동결을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손해배상 청구권의 정리
가압류의 바탕이 되는 권리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을 정리하고, 모집책이 원금 보장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투자를 권유해 피해자들이 돈을 잃었다는 인과관계를 설명회 녹음과 대화 기록으로 소명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피해자마다 보낸 돈에서 이미 돌려받은 소액 출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나누어 특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보전의 필요성 소명
모집책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부동산 광고와 최근 예금을 여러 계좌로 옮긴 정황을 제출해 지금 재산을 묶어 두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가장 무겁게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범죄수익 은닉 정황의 추가
모집책이 받은 수당 일부를 가족 명의 계좌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수익 은닉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추가 고소장에 적어 수사기관이 가족 명의 계좌까지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숨겨진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피해자들과의 소통 관리
피해자들이 각자 모집책에게 연락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복구 대행을 내세운 2차 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단체 공지로 진행 상황을 알리고, 모집책과의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도록 정리했습니다.
네 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 절차를 빠르게 했습니다.
코인사기 고소와 가압류의 결과
법원은 모집책이 수당을 받으며 투자를 권유한 사정과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을 받아들여 아파트와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했고, 수사기관은 모집책과 해외 운영진을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하며 계좌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 모집책 명의 계좌를 거친 송금 흐름
• 아파트 매물 광고로 드러난 재산 처분 위험
• 네 명의 피해를 하나로 묶은 고소
코인사기는 운영진이 해외에 있어도 국내 모집책의 재산을 먼저 묶어 두면 회수의 발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소와 함께 가압류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함께 움직일수록 수사와 보전 모두에서 힘이 실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투자 사기 피해금 회수 대응에서 재산을 먼저 묶어 회수한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민법 제750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