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법촬영 피해자 대리로 회사 계단 촬영범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가해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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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10-10 15:27

사건의 개요

회사 비상계단에서 치마 속을 몰래 촬영당한 직장인을 대리해 포렌식으로 추가 촬영물까지 확인하게 하고 가해자가 징역형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가해자는 한 번뿐이었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법무법인 KB는 휴대폰 전체에 대한 분석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회사에서 다시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함께 챙겼습니다.

불법촬영 피해자 대리를 맡기까지

의뢰인은 점심시간에 회사 비상계단을 오르다 뒤따라오던 다른 부서 직원이 휴대폰을 낮게 든 채 따라붙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돌아보았고, 그 직원이 황급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촬영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지

✔ 추가 촬영물이 있는지

✔ 피해자가 직장에서 겪을 2차 피해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하자 계단에서 찍힌 짧은 영상 한 건이 남아 있었고 가해자는 호기심에 한 번 찍었을 뿐이라고 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했지만 같은 회사에서 매일 가해자를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었고, 사내에 소문이 퍼질까 봐 조사 일정을 잡는 것조차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가해자 측은 변호인을 통해 합의금을 제시하며 고소 취소를 요청해 왔는데, 의뢰인은 다른 직원들도 같은 일을 당했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합의보다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기를 원했습니다.

압수된 휴대폰에 대한 분석이 이번 영상 한 건으로만 범위가 좁혀질 가능성이 있어 클라우드와 삭제 파일까지 분석 범위를 넓히는 일이 사건의 크기를 정하는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자 대리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일과 피해자가 직장에서 안전하게 지내도록 하는 일을 한꺼번에 챙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포렌식 범위 확대 요청

수사기관에 휴대폰 내부 저장소뿐 아니라 연동된 클라우드와 삭제 파일까지 분석해 달라는 의견서를 내 같은 방식의 촬영물이 더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고, 분석 결과 반년 동안 계단과 엘리베이터에서 찍은 영상 11건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사건은 반복된 범행으로 다시 정리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자 진술 보호

피해자 조사에 동석해 진술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 번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율했습니다.

의뢰인이 조사 때문에 회사를 오래 비우지 않도록 일정도 맞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사에 대한 분리 조치 요청

회사 인사팀에 사건 사실을 필요한 범위에서만 알리고 가해자와의 근무 공간 분리와 비밀 유지를 요청하는 서면을 보내 의뢰인이 직장에서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했습니다.

회사는 가해자를 다른 층으로 옮기는 조치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합의 요청에 대한 대응

가해자 측의 합의 제안은 의뢰인의 뜻에 따라 정중히 거절하고, 의뢰인이 처벌을 원하는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해 피해자의 결정이 수사와 재판에서 그대로 존중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의 뜻을 지키는 것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판 단계의 피해자 의견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자 의견서를 통해 반복된 범행과 직장에서 겪은 불안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이 함께 검토되도록 의견을 냈습니다.

의견서는 의뢰인과 문장 하나하나를 함께 다듬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민사상 손해배상 준비

형사 판결이 나온 뒤 민법 제751조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진료 기록과 휴직 기간의 소득 감소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나도 피해 회복이 이어지도록 준비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자 대리의 결과

법원은 반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12건을 촬영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들어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고, 가해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며 범행에 쓰인 휴대폰은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 포렌식 범위 확대로 드러난 반복 촬영

• 피해자 진술 보호와 직장 내 분리 조치

•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일관된 의사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다면 한 건의 영상에서 멈추지 말고 휴대폰과 클라우드 전체에 대한 분석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수사와 함께 근무 공간 분리 같은 보호 조치를 서둘러 챙겨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경위와 삭제 사실을 정리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 의도를 갈라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