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진술의 변화와 택시 블랙박스를 짚어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사건의 개요
회식을 마치고 같은 택시를 탄 동료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회사원이 항소심에서 진술의 변화와 실내 블랙박스 영상을 짚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대체로 일관된다고 보았지만 법무법인 KB는 영상에 남은 두 사람의 자세와 진술 사이의 어긋남을 처음부터 다시 맞춰 보는 방식으로 항소심을 준비했습니다.
강제추행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팀 회식이 끝난 밤 11시쯤 방향이 같은 후배 동료와 택시 뒷좌석에 함께 탔고 20분쯤 지나 동료가 먼저 내렸는데, 다음 날 동료는 택시 안에서 의뢰인이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며 회사에 알리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었는지
✔ 택시 실내 영상과 진술이 맞는지
✔ 1심이 살피지 않은 객관적 자료
1심에서 동료는 택시가 출발하고 10분쯤 지나 의뢰인이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여러 차례 쓰다듬었다고 진술했고, 재판부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다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죄로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의뢰인은 직장과 가족 관계 모두에서 큰 불이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택시의 전방 블랙박스 영상만 제출되었고 택시 회사가 경찰 요청으로 따로 보관해 둔 실내 영상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대부분의 시간을 창문에 기대어 졸았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항소심을 준비하며 기록을 다시 보니 동료는 회사 인사팀 면담에서는 택시가 출발하자마자 추행이 시작되었다고 말했다가 경찰 조사에서는 10분쯤 지나서라고 말했고, 손의 방향도 진술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진술의 변화와 1심에서 빠진 객관적 자료를 두 축으로 삼아 항소심의 쟁점을 다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록 열람과 진술 비교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기록을 열람·등사해 인사팀 면담 기록과 경찰 진술, 1심 법정 진술을 항목별로 나란히 놓은 비교표를 만들고 추행이 시작된 시점과 손의 방향, 횟수가 진술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진술의 핵심 부분이 바뀌었다는 점을 표로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택시 실내 영상의 확보
택시 회사가 따로 보관해 둔 실내 블랙박스 원본을 법원을 통해 제출받아 보니 출발 뒤 15분 가까이 의뢰인이 창문 쪽으로 몸을 기울인 채 움직임이 거의 없는 장면이 남아 있었고, 이 부분을 시간대별 캡처로 정리했습니다.
1심에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이 영상이 항소심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중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좌석 배치와 손의 위치 재현
같은 차종의 뒷좌석 폭과 두 사람의 좌석 위치를 측정해 진술처럼 오른손으로 동료의 왼쪽 허벅지에 닿으려면 상체를 크게 돌려야 한다는 점을 사진과 도면으로 정리하고, 영상 속 자세와 그런 동작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재현 자료는 감정적인 주장 대신 객관적인 비교로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자를 존중하는 신문
항소심 증인신문에서는 피해자를 몰아세우는 질문을 피하고 진술이 달라진 부분과 영상과 맞지 않는 부분만 차분히 확인하도록 신문 사항을 다듬어, 진술을 공격하기보다 객관적 자료와의 차이가 드러나게 했습니다.
재판부가 쟁점을 정확히 보도록 하려는 선택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동석자 진술 확보
회식 자리에 함께 있던 동료 세 명에게서 의뢰인이 술에 많이 취해 택시를 잡을 때 부축을 받았다는 진술서를 받아 영상 속 자세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영상과 진술서가 서로 맞물리면서 의뢰인이 당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 여러 방향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항소이유서의 구성
항소이유서에는 1심이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하면서 인사팀 면담 기록과의 차이를 살피지 않았다는 점과 실내 영상이라는 새로운 증거가 진술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두 축으로 정리하고,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주장마다 근거가 되는 기록 쪽수를 함께 적었습니다.
강제추행 항소심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추행 시점과 방법에서 여러 차례 달라졌고 실내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의뢰인의 자세와도 맞지 않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추행 시점과 방법에 대한 진술의 변화
• 1심에서 빠졌던 택시 실내 블랙박스 영상
• 좌석 배치와 손의 위치를 재현한 자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더라도 진술의 변화와 빠진 객관적 자료를 다시 찾으면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키면서도 기록과 영상의 차이를 차분히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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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재판 대응에서 진술의 모순을 밝혀 무죄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29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