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기록 불일치 수사에서 진료 목적을 밝혀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프로포폴 보고량과 진료기록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업무 외 투약 의심 수사를 받은 피부과 원장이 모든 투약의 진료 목적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차이는 40여 개 앰플에 달했기에 법무법인 KB는 날짜별 대조표로 차이가 생긴 원인을 하나씩 찾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프로포폴 투약 기록 수사가 시작되기까지
의뢰인은 개원 7년 차 피부과 원장으로 시술 때 진정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써 왔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점검에서 최근 6개월 동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사용량과 진료기록부의 투약량이 40여 개 앰플만큼 차이 난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 사안은 곧 수사 의뢰로 이어졌습니다.
✔ 기록 차이가 생긴 원인
✔ 사라진 약이 실제로 있었는지
✔ 업무 외 목적의 투약이 있었는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의 취급 내용을 기록하고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기록에 잡히지 않은 프로포폴이 원장이나 직원의 업무 외 투약에 쓰였을 가능성을 살폈습니다.
프로포폴의 업무 외 투약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었고, 형이 확정되면 면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의뢰인은 의원 운영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원에서는 간호조무사 두 명이 교대로 투약과 폐기를 기록해 왔는데 한 바이알을 여러 환자에게 나누어 쓰는 경우와 같은 환자에게 한 날 두 번 시술하는 경우의 입력 방식이 직원마다 달랐고, 시스템 보고는 일주일씩 몰아서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적는 것은 의료법 제22조가 금지하는 일이고 마약류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정과 함께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어, 형사 절차의 결론이 이후 행정처분의 수위에도 그대로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프로포폴 투약 기록 수사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의료사건 담당 변호사는 6개월 동안의 모든 투약을 날짜와 환자 단위로 다시 맞추어 기록의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를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날짜별 대조표의 작성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 시스템 보고 내역을 날짜와 환자별로 한 줄씩 나란히 놓은 대조표를 만들어 차이가 난 40여 개 앰플이 어느 날 어떤 시술에서 생겼는지를 모두 짚어 냈습니다.
막연한 차이가 구체적인 날짜와 시술로 바뀌자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입력 방식 차이의 확인
같은 바이알을 나누어 쓴 경우 한 직원은 환자마다 한 개씩 입력하고 다른 직원은 실제 사용량만 입력해 왔다는 점을 직원 면담과 입력 기록으로 확인했고, 이 차이만으로 상당 부분의 불일치가 설명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약을 서로 다르게 적어 온 것이 차이의 큰 원인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잔량 폐기 기록의 보완
시술 뒤 남은 잔량을 폐기하면서 폐기 사진과 입회자 서명은 남겼지만 시스템 입력이 빠진 경우를 폐기 사진의 촬영 시각과 대조해 찾아냈고, 이 부분이 남은 차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남겨 둔 폐기 사진이 사라진 약이 없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진료 목적의 입증
대조표에 오른 모든 투약분에 대해 환자의 시술 동의서와 결제 내역, 시술 전후 사진을 짝지어 실제 환자에게 시술 목적으로 쓰였다는 점을 보였고, 원장과 직원 모두 자진해서 모발 검사를 받아 음성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업무 외 투약을 의심할 여지가 남지 않도록 자료를 겹겹이 쌓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 동석과 진술 정리
수사기관 조사에 원장과 직원이 출석할 때마다 함께 참여해 대조표의 내용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돕고,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기록을 기준으로 답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진술과 기록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맞추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관리 체계의 개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입력 방식을 하나로 통일하고 시스템 보고를 매일 마감하는 내부 지침을 만들어 시행한 뒤 그 내용을 수사기관과 보건소에 함께 제출했으며, 이후 행정처분 절차에서 쓸 의견서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개선된 관리 체계는 이후 처분 수위를 정할 때도 유리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프로포폴 투약 기록 수사의 결과
수사기관은 기록의 차이가 직원들의 입력 방식 차이와 폐기 기록 누락에서 생겼고 모든 투약분이 실제 환자의 시술에 쓰였으며 모발 검사에서도 투약 흔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업무 외 투약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 날짜와 환자 단위로 맞춘 대조표
• 폐기 사진으로 확인된 잔량 처리
• 원장과 직원 모두 음성으로 나온 모발 검사
프로포폴 기록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면 기록을 고치기보다 그대로 보존한 채 차이가 생긴 원인을 날짜별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투약이 진료 목적이었다는 점을 시술 기록으로 보여 주면 업무 외 투약 의심을 벗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적용법령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6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