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파산 신청으로 형의 보증채무를 떠안은 회사원이 파산 선고를 받은 사례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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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0-09 15:43

사건의 개요

형의 식당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2억 3천만 원의 보증채무를 떠안은 50대 회사원이 월급으로는 갚을 길이 없자 개인파산 신청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채권자들은 정기적인 급여가 있으니 개인회생을 해야 한다고 다투었기에 법무법인 KB는 생계비를 빼면 갚을 수 있는 돈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숫자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결심하기까지

의뢰인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50대 회사원으로 10년 전 형이 식당을 열 때 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는데, 형의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의뢰인이 갚으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 갚을 능력이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

✔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을 택할 사정

✔ 면책을 막을 사유가 있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채무자 본인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를 파산 원인으로 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을 함께 보고 실제로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를 꼼꼼히 따집니다.

의뢰인의 월급은 세금을 떼고 280만 원 정도였는데 배우자와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 둘을 부양하고 있었고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빼면 매달 남는 돈이 거의 없었으며, 재산이라고는 전세보증금 일부와 오래된 승용차 한 대뿐이었습니다.

보증채무는 원금 2억 3천만 원에 연체이자가 붙어 계속 불어나고 있었고 일부 채권자는 이미 급여 압류를 예고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이 생계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으로 3년 동안 갚을 수 있는 금액은 채무의 5%에도 못 미쳤습니다.

의뢰인은 보증을 선 뒤 형의 사업에서 이익을 얻은 적이 없었고 보증채무 외에 무리한 소비나 다른 빚을 진 적도 없었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사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회생·파산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왜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을 택해야 하는지를 숫자와 자료로 설명하는 데 신청서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소득과 생계비의 정리

최근 1년 치 급여 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자녀 등록금 고지서와 의료비 영수증을 모아 매달 들어오는 돈과 반드시 나가는 돈을 표로 정리하고, 부양가족 네 명의 생계비를 빼면 변제에 쓸 수 있는 금액이 거의 남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숫자로 정리된 가계부가 지급불능을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개인회생과의 비교

같은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할 경우 3년 동안 갚을 수 있는 금액과 채무 총액을 비교한 표를 만들어 채권자들의 회생 주장에 답했고, 회생을 하더라도 채무 대부분이 남아 생활을 다시 세우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두 절차를 나란히 놓고 보여 주자 파산이 맞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재산의 투명한 공개

전세보증금과 승용차, 보험 해약환급금까지 빠짐없이 재산목록에 적고 각각의 시세와 압류할 수 없는 범위를 함께 정리해 숨긴 재산이 없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재산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이후 면책 단계에서도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보증 경위의 설명

형의 식당 개업 당시 대출 서류와 보증 계약서, 형의 폐업 신고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사업에 관여하거나 이익을 얻은 적이 없고 가족을 돕기 위해 보증을 섰다가 채무를 떠안게 되었다는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채무가 생긴 경위는 면책 여부를 판단할 때도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파산관재인 조사 대응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자 관재인이 요구한 통장 거래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을 기한 안에 제출하고, 관재인 면담에서 의뢰인이 지출 내역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태도가 절차를 빠르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면책 신청의 함께 진행

파산 신청과 함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에 따른 면책 신청서를 내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출 내역과 채무 경위로 정리해 파산 선고 이후의 절차까지 바로 이어지도록 준비했습니다.

파산 선고는 끝이 아니라 면책으로 가는 첫 관문이라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빼면 보증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고 재산도 채무에 크게 못 미친다고 보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의 지급불능을 인정해 파산을 선고했고, 파산관재인 조사에서 숨긴 재산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면책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부양가족 네 명의 생계비를 뺀 뒤 남지 않는 소득

• 개인회생으로도 채무의 5%에 못 미치는 변제 가능액

• 투명하게 공개된 재산과 보증을 서게 된 경위

가족을 위해 선 보증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다면 개인회생과 파산 가운데 어느 쪽이 생활을 다시 세우는 데 맞는지를 숫자로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과 생계비, 재산을 투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파산 선고와 면책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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