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강제집행으로 판결 뒤에도 버티던 채무자의 급여를 추심한 사례
강제집행 완료
사건의 개요
디자인 납품 대금 1,400만 원을 받지 못한 프리랜서가 이행권고결정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자 소액소송 강제집행으로 새 직장의 급여를 압류해 전액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채무자는 사업을 접어 재산이 없다고 버텼기에 법무법인 KB는 재산명시 절차로 숨은 소득부터 찾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소액소송 강제집행에 나서기까지
의뢰인은 20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에게 브랜드 디자인과 상세페이지 작업을 넘겼는데, 운영자는 작업물을 받아 쓰면서도 대금 1,400만 원을 차일피일 미루다 연락을 끊었습니다.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숨은 소득과 재산의 확인
✔ 압류할 수 있는 급여의 범위
의뢰인은 혼자 소액사건을 제기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운영자가 이의를 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근거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알고 있던 운영자의 사업용 계좌를 압류해 보았지만 잔액이 몇만 원에 불과했고, 운영자는 쇼핑몰을 폐업했다며 갚을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자의 SNS에는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듯한 사진이 올라와 있었고 의뢰인은 운영자가 다른 곳에서 급여를 받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회사 이름을 알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등 생계에 필요한 부분을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급여를 찾더라도 한 번에 전액을 받기는 어렵고 매달 나누어 받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소액소송 강제집행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확정된 결정을 실제 돈으로 바꾸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절차부터 순서대로 밟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재산명시 신청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운영자가 재산목록을 직접 내도록 했고,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 때문에 운영자는 기일에 출석해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목록에는 운영자가 석 달 전부터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급여 압류와 추심명령
확인된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223조의 채권압류명령과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했고, 압류가 송달된 뒤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을 떼어 의뢰인에게 직접 보내도록 했습니다.
압류와 추심을 한 번에 받아 절차에 드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사의 지급 상황 확인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 회사에 운영자의 월 급여액과 다른 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했고,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없어 의뢰인이 단독으로 추심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해 매달 지급 일자를 회사와 맞추어 두었습니다.
회사가 지급을 미루지 않도록 연락 창구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압류 범위에 대한 설명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압류금지 범위를 반영해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니 급여 압류만으로는 전액 회수에 1년 넘게 걸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 이를 의뢰인에게 미리 알려 기대와 실제가 어긋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처음부터 숨기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결정이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은 점을 들어 민사집행법 제70조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자 금융 거래에 제약이 생길 것을 걱정한 운영자가 먼저 연락해 와 남은 금액을 한 번에 갚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압박 수단을 함께 쓰자 협상의 주도권이 의뢰인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일시 상환과 압류 해제
운영자가 남은 원금과 지연이자를 한 번에 입금한 것을 확인한 뒤 압류를 해제하고 명부 등재 신청을 취하해 절차를 마무리했고, 이미 회사에서 받은 추심금까지 합해 의뢰인이 받은 금액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모두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서야 절차를 닫았습니다.
소액소송 강제집행의 결과
급여 압류로 넉 달 동안 추심이 이어지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까지 진행되자 운영자는 남은 대금과 지연이자를 한 번에 갚았고, 의뢰인은 디자인 납품 대금 1,4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모두 받아 강제집행을 마쳤습니다.
• 재산명시로 드러난 새 직장의 급여
•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와 추심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만든 압박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알고 있는 계좌만 압류하고 멈추기보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숨은 소득부터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을 찾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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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