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고소 대리로 피해금을 받아 간 국내 수거책이 구속된 사례
가해자 구속
사건의 개요
군의관을 사칭한 상대에게 넉 달 동안 통관비와 보관료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보낸 피해자를 대리해 로맨스스캠 고소를 진행했고 국내 현금 수거책이 구속된 사례입니다. 해외 조직은 추적이 어려웠기에 법무법인 KB는 마지막 두 번의 현금 전달 과정에서 국내에 남은 흔적을 좇는 데 집중했습니다.
로맨스스캠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의뢰인은 50대 직장인으로 SNS에서 해외 분쟁 지역에 파견된 군의관이라는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는데, 상대는 매일 안부를 묻고 사진을 보내며 신뢰를 쌓은 뒤 귀국 준비 중 짐을 보내야 한다며 통관비를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 해외 조직과 국내 가담자의 연결
✔ 현금을 직접 받아 간 수거책의 특정
✔ 남은 피해금의 회수 가능성
의뢰인은 통관비와 보관료, 세금 명목으로 일곱 차례 계좌 송금을 했고 마지막 두 번은 은행 거래가 막혔다며 운송업체 직원이 직접 받으러 간다는 말에 따라 현금 3,000만 원을 아파트 단지 앞에서 건넸는데, 그 뒤로 상대의 계정이 사라졌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것이어서, 계좌를 넘긴 명의인들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 문제가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현금을 받아 간 사람은 택배 회사 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실제 택배 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아파트 단지 입구와 주변 상가의 CCTV에 얼굴과 이동 경로가 찍혀 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보관 기간이 짧아 서둘러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직접 고소할 수 있었지만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이 넉 달에 걸쳐 흩어져 있었고,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혼자 감당하고 있던 터라 고소 전 과정을 대리해 줄 곳을 찾았습니다.
로맨스스캠 고소 대리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는 넉 달 동안의 대화와 송금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고, 국내에 남은 흔적부터 수사기관이 빠르게 확보하도록 고소를 설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CCTV 보존의 긴급 요청
고소장을 내기 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변 상가에 현금 전달 시각의 CCTV 보존을 요청하고,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압수를 요청해 보관 기간이 지나 영상이 지워지는 일을 막았습니다.
국내 수거책을 특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서를 먼저 붙잡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송금 흐름의 일람표 작성
일곱 차례의 송금 일시와 금액, 받은 계좌의 명의인과 은행을 표로 정리하고 각 송금 직전에 상대가 보낸 메시지를 함께 붙여 통관비와 보관료라는 명목이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를 한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흩어진 기록을 한 장의 표로 묶자 기망의 흐름이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지급정지와 명의인 확인
송금 계좌들에 대해 금융회사에 사기 피해 사실을 알려 남은 잔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했고, 계좌 명의인들이 통장을 넘긴 경위를 수사기관이 확인하도록 고소장에 명의인 목록을 함께 담았습니다.
명의인 조사는 자금 흐름의 다음 단계를 밝히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수거책 특정을 위한 자료 제공
의뢰인이 기억하는 수거책의 인상착의와 통화 내용, 수거책이 타고 온 차량의 색과 방향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공했고, CCTV에 찍힌 동선을 따라가면 주변 지하철역 출구로 이어진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작은 단서들이 모여 수거책의 이동 경로가 그려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자금세탁 혐의의 정리
수거책이 받은 현금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로 보냈을 가능성을 짚어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가장한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의견을 냈습니다.
단순 심부름이 아니라 조직의 한 축이라는 점을 보여 주려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피해 회복의 준비
수거책이 특정된 뒤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계좌 명의인들에 대한 반환 청구를 준비하고,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명령 신청 여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형사 절차와 피해 회복을 나란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짜 두었습니다.
로맨스스캠 고소의 결과
수사기관은 CCTV에 찍힌 동선과 통신 기록을 추적해 현금을 받아 간 수거책을 붙잡았고, 수거책이 같은 조직의 지시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송금해 온 사실을 확인해 구속했습니다.
• 보관 기간 안에 확보된 현금 전달 장소의 CCTV
• 송금 명목의 변화를 보여 준 일람표
• 여러 피해자에게서 반복된 현금 수거
로맨스스캠 피해를 알았다면 상대에게 마지막으로 따지기보다 송금 기록과 대화를 보존하고 현금을 건넨 장소의 영상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조직은 멀리 있어도 국내에서 움직인 사람의 흔적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로맨스스캠 피해금 반환청구에서 법인 계좌별 수취 구조를 입증한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민법 제75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