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에서 사고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블랙박스로 보여 무죄를 받은 과정
무죄
사건의 개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다 사이드미러로 보행자의 팔을 스친 운전자가 도주치상으로 기소됐지만 블랙박스 분석으로 충격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했기에 법무법인 KB는 영상의 소리와 화면을 프레임 단위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뺑소니 혐의가 시작된 골목길
의뢰인은 퇴근길에 주택가의 좁은 일방통행 골목을 시속 15km 정도로 지나고 있었는데 길가를 걷던 보행자의 팔에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스쳤고 의뢰인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고 생각해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틀 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했는지
✔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다는 진술의 신빙성
✔ 도주의 고의가 없다면 남는 책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 현장을 떠났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팔에 멍이 들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수사기관에서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순간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도 차가 그대로 지나갔다고 진술했으며 이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이 사고를 알고도 떠났다는 판단 아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의 차에는 전방과 후방 블랙박스가 있었고 사고 당시 차 안에서는 라디오가 켜져 있었으며 사이드미러는 접히지도 긁히지도 않은 상태였고 의뢰인은 그 뒤에도 같은 속도로 운전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될 수 있었기에 피해자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정리하는 일도 함께 진행해야 했습니다.
뺑소니 혐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변론
재판의 승부처는 의뢰인이 그 순간 무엇을 보고 들을 수 있었는지였기에 법무법인 KB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해 소리와 화면을 프레임 단위로 다시 읽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블랙박스 원본의 프레임 분석
전방과 후방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해 사이드미러가 보행자의 팔에 닿은 순간을 프레임 단위로 찾아내고 그 순간 차체의 흔들림이나 운전자의 시선 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장면별 캡처로 정리했습니다.
영상 속 차의 움직임이 충격을 느낄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녹음된 소리의 분석
블랙박스에 녹음된 소리를 음향 분석 업체에 맡겨 사고 시점 전후의 소리 크기를 측정한 결과 라디오 소리 외에 사람의 고함으로 볼 만한 소리가 차 안에서는 들리지 않았다는 분석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차 안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차량 상태와 주행의 일관성
사이드미러에 긁힘이나 접힘이 없었다는 정비소 확인서와 사고 전후 주행 속도가 시속 15km로 일정했다는 영상 분석을 함께 내 의뢰인이 사고를 알았다면 보였을 행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고 뒤에도 운전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자 진술의 검토
피해자를 탓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더라도 창문이 닫힌 차 안의 운전자에게 들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피해자가 차량 번호를 확인하기까지 몇 초가 걸렸다는 점을 영상으로 짚었습니다.
진술과 영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도록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 회복과 사과
도주의 고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 합의를 마쳤으며 보험 처리도 함께 진행해 피해 회복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고의를 다투면서도 피해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적용 조문의 정리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와 형법 제268조의 문제로 보아야 하고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에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어느 조문의 문제인지 분명히 한 것이 판결의 틀을 세웠습니다.
뺑소니 혐의 사건의 결과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에서 충격으로 인한 차체의 흔들림이나 운전자의 반응이 보이지 않고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소리가 들렸다고 볼 증거도 없어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도주치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남은 부분은 합의와 보험 가입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프레임 단위로 분석한 블랙박스 영상
• 음향 분석으로 확인한 차 안의 소리
• 사고 전후로 일정했던 주행 속도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지나갔다가 뺑소니로 연락을 받았다면 차량 수리 전에 블랙박스 원본과 차량 사진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영상과 소리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될 때 받아들여지므로 자료를 먼저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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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6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