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투자사기 고소 뒤 운영자와 합의해 피해금을 돌려받은 과정
합의 완료
사건의 개요
원금 보장을 내세운 주식 리딩방에 8,000만 원을 넣었다가 출금이 막힌 의뢰인이 고소와 보전 조치를 함께 진행해 운영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을 돌려받은 사건입니다. 운영자는 손실이 났을 뿐이라고 버텼기에 법무법인 KB는 처음부터 투자가 없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에 걸려든 석 달
의뢰인은 메신저 광고로 들어간 주식 리딩방에서 매일 수익 인증 글을 보다가 원금을 보장하고 월 20%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에 세 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을 보냈는데 수익이 났다는 화면만 보여 줄 뿐 출금을 요청하자 수수료와 세금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했습니다.
✔ 손실이 아니라 사기라는 점의 입증
✔ 운영자 계좌의 동결과 재산 보전
✔ 형사 절차 안에서의 피해 회복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는 행위를 사기로 처벌하고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가중되는데 이 리딩방에서는 의뢰인을 포함해 피해자들이 보낸 돈의 합계가 6억 원을 넘는 것으로 보였고 운영자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거래 화면은 실제 증권사의 시스템이 아니라 리딩방이 만든 별도의 웹페이지였고 의뢰인 명의의 증권 계좌는 처음부터 만들어진 적이 없었으며 수익이 났다는 숫자는 운영자가 임의로 입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운영자는 일부 종목을 추천하면서 다른 대화방 회원들에게 같은 시간에 매수를 유도해 주가를 끌어올린 정황도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 부정거래 문제도 함께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보낸 계좌는 법인 명의의 계좌 두 개였고 고소 무렵에도 일부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였기에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른 고소와 함께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보전 조치를 서둘러야 했습니다.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범인을 찾는 일과 남은 돈을 묶는 일이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했기에 법무법인 KB 금융범죄전문 변호사는 고소장과 가압류 신청서를 같은 주에 접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기임을 보여 주는 증거 정리
리딩방 대화와 수익 인증 화면, 가짜 거래 페이지의 주소, 입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의뢰인 명의의 증권 계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권사 확인서를 받아 손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투자가 없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증권 계좌가 없었다는 사실이 사기를 보여 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고소와 계좌 추적 요청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장을 내면서 입금 계좌 두 개의 거래 내역 추적을 요청하고 같은 대화방의 다른 피해자 네 명과 연락이 닿아 피해 내역을 함께 제출해 전체 피해 규모가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자료가 모이자 수사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가압류로 남은 돈 묶기
입금 계좌에 남은 잔액과 운영 법인의 다른 계좌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가압류를 신청해 운영자가 남은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돈이 묶이자 운영자 쪽에서 먼저 합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추가 입금 요구에 대한 차단
운영자가 출금 수수료와 세금 명목으로 더 보내라고 요구한 메시지를 증거로 남기되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도록 안내하고 회수를 돕겠다며 접근하는 업체들도 2차 피해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과 공유했습니다.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막는 것도 회수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합의 조건의 설계
운영자 측이 피해금의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제안하자 가압류된 금액과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을 근거로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조건을 요구하고 지급이 확인된 뒤에만 처벌불원서를 내도록 순서를 정했습니다.
돈이 먼저 들어오고 서류가 나중에 나가도록 순서를 지킨 것이 결과를 지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합의 뒤 절차 정리
피해금이 모두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가압류를 해제하고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의뢰인이 다른 리딩방이나 회수 대행 업체의 연락을 받지 않도록 연락 차단 방법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의 안전까지 함께 챙기는 것이 마무리였습니다.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 사건의 결과
계좌가 묶이고 수사가 빨라지자 운영자는 의뢰인에게 원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고 의뢰인은 입금을 확인한 뒤 합의서를 제출했으며 운영자들에 대한 수사는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로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 증권 계좌가 없었다는 확인서
• 고소와 같은 주에 신청한 가압류
• 입금 확인 뒤 서류를 내도록 정한 합의 순서
리딩방에서 출금이 막히고 수수료 명목의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다면 더 보내지 말고 바로 대화와 입금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고소와 함께 입금 계좌에 대한 보전 조치를 서두르는 것이 피해금을 돌려받는 데 가장 유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리딩방 투자사기 피해 대응에서 자료를 한 구도로 묶어 피해금을 회수한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0조
· 민법 제75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