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 손해배상 소액소송에서 수리비 전액을 인정받은 과정
전액 인정
사건의 개요
윗집 욕실 방수층이 낡아 물이 새면서 의뢰인 집의 천장과 붙박이장이 망가졌지만 윗집이 배상을 거부하자 소액소송으로 수리비와 숙박비 전액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윗집은 공용 배관 문제라고 주장했기에 법무법인 KB는 누수 원인을 탐지 자료로 먼저 확정했습니다.
윗집 누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까지
의뢰인은 아파트 안방 천장에 누런 물자국이 번지고 붙박이장 안쪽에 곰팡이가 피는 것을 발견해 윗집에 알렸는데 윗집은 건물이 오래되어 공용 배관에서 새는 것이라며 관리사무소에 알아보라고만 했고 그 사이 천장 석고보드가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 누수 원인이 윗집 전용 부분인지
✔ 배상받을 손해의 범위
✔ 윗집의 책임 회피 주장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어 누수 원인이 윗집이 관리해야 하는 욕실 방수층이나 전용 배관에 있다면 윗집 소유자가 책임을 지고 공용 배관에 있다면 관리주체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청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협조로 누수 탐지 업체가 공용 배관과 윗집 욕실을 함께 점검한 결과 공용 배관에는 이상이 없었고 윗집 욕실 바닥의 방수층이 갈라져 샤워할 때마다 물이 아래로 스며든다는 소견서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천장 석고보드 교체와 도배, 붙박이장 교체에 들어갈 비용을 견적받았는데 그 합계가 1,180만 원이었고 공사 기간 열흘 동안 가족이 집에서 지낼 수 없어 숙박비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라 소액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었고 민법 제766조의 3년 기간이 넉넉히 남아 있었지만 공사가 끝나면 손상 상태를 다시 보일 수 없었기에 공사 전 증거 확보가 급했습니다.
윗집 누수 손해배상 소액소송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손해배상전문 변호사는 공사가 시작되면 피해 흔적이 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 수리보다 먼저 손상 상태와 원인을 기록으로 고정하도록 순서를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손상 상태의 기록
공사 전에 천장과 붙박이장, 곰팡이가 핀 부분을 날짜가 보이게 촬영하고 습도 측정 수치와 함께 정리했으며 처진 석고보드의 모습은 영상으로도 남겨 손상의 범위와 심각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공사 전에 남긴 기록이 손해의 크기를 다툴 여지를 줄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누수 원인의 확정
누수 탐지 업체의 소견서와 공용 배관 점검 결과, 윗집 욕실 방수층의 균열 사진을 정리해 원인이 공용 부분이 아니라 윗집이 관리해야 하는 전용 부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관리사무소의 확인서도 함께 받았습니다.
원인이 확정되자 윗집의 공용 배관 주장은 근거를 잃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손해 항목의 정리
민법 제393조의 통상손해 기준에 맞추어 석고보드 교체비와 도배비, 붙박이장 교체비, 공사 기간 숙박비를 항목별로 나누고 각 항목마다 견적서와 영수증을 붙였으며 붙박이장은 사용 기간을 반영한 가치로 다시 계산해 과다 청구 논란을 피했습니다.
항목마다 근거를 붙여 금액을 두고 다툴 틈을 줄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소액소송과 이행권고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라 소액소송으로 청구하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내려지도록 자료를 갖추어 제출했으며 윗집이 이의를 내자 첫 변론기일에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짧은 기일 안에 판단이 내려지도록 서면을 압축해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책임 회피 주장에 대한 대응
윗집이 방수층은 오래되어 자연스럽게 낡은 것이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자 의뢰인이 누수를 처음 알린 날부터 윗집이 조치를 미룬 기간 동안 손상이 커졌다는 점을 날짜별 사진으로 보이며 관리 소홀의 책임을 짚었습니다.
조치를 미룬 사실이 윗집의 과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지연손해금과 비용
민법 제763조가 불법행위에도 배상 범위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을 들어 공사비 지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고 누수 탐지 비용도 손해에 포함해 의뢰인이 실제로 쓴 돈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작은 비용까지 챙겨야 실제 손해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윗집 누수 손해배상의 결과
법원은 누수 원인이 윗집이 관리해야 하는 욕실 방수층에 있고 윗집이 알림을 받고도 조치를 미룬 과실이 있다고 보아 수리비와 붙박이장 교체비, 숙박비, 누수 탐지 비용까지 청구한 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공사 전에 남긴 손상 기록
• 탐지 소견서로 확정한 누수 원인
• 항목마다 붙인 견적서와 영수증
윗집 누수로 피해를 입었다면 수리부터 서두르기보다 손상 상태를 날짜와 함께 기록하고 누수 원인을 탐지 업체로 확인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원인이 확정되면 항목별 견적서를 모아 소액소송으로 빠르게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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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수리비 과다 청구 소액소송에서 반납 사진으로 청구 기각을 받은 과정
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