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언어폭력 출석정지 처분에 집행정지를 받아 수업을 이어 간 과정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같은 반 단톡방에서 친구를 놀리는 글을 올려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업을 이어 간 사건입니다. 처분이 바로 집행되면 다툴 이익이 사라지는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KB는 처분서를 받은 다음 날 신청서를 냈습니다.
단톡방 언어폭력 출석정지 처분까지
의뢰인의 중학교 2학년 딸은 같은 반 단톡방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주고받다가 한 친구의 사진에 별명을 붙여 놀리는 글을 두 차례 올렸고 그 친구가 상처를 받았다며 신고하자 심의위원회는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이수를 정했습니다.
✔ 출석정지 조치가 사안에 비해 무거운지
✔ 집행정지가 필요한 긴급한 사정
✔ 청구 기간과 생활기록부 기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모욕과 사이버 따돌림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어 딸의 글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단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9단계 조치 가운데 출석정지는 6호에 해당하는 무거운 조치였고 같은 대화방에서 비슷한 글을 올린 다른 학생은 서면사과에 그쳤습니다.
딸은 신고 직후 피해 학생에게 직접 사과 편지를 썼고 피해 학생의 부모도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뜻을 담임 교사에게 전했지만 이런 사정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으며 회의록에는 화해 정도가 낮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출석정지는 처분이 통지되면 곧바로 집행되기 때문에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열흘이 모두 지나가 버리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빠진 수업과 생활기록부 기재를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었기에 기간은 넉넉했지만 집행정지는 처분이 집행되기 전에 받아야 의미가 있었습니다.
단톡방 언어폭력 출석정지 처분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는 행정심판의 본안보다 출석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효력을 멈추는 일이 먼저라고 판단해 처분서를 받은 다음 날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접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집행정지의 긴급 신청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출석정지가 그대로 집행되면 열흘의 수업 결손과 생활기록부 기재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고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처분이 끝나 버린다는 점을 정리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처분이 시작되기 전에 신청서를 낸 것이 결과를 지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조치의 비례성 비교
같은 대화방에서 비슷한 글을 올린 다른 학생이 서면사과 조치를 받은 결정서와 딸의 결정서를 나란히 비교해 글의 횟수와 내용이 비슷한데도 조치의 수준이 네 단계나 차이 난다는 점을 표로 보였습니다.
비교표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한눈에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과와 화해의 입증
딸이 신고 직후 피해 학생에게 쓴 사과 편지와 피해 학생 부모가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담임 교사에게 보낸 메시지를 제출해 회의록에 적힌 화해 정도 평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심의에서 빠졌던 화해의 기록이 판단의 전제를 바꾸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대화방 맥락의 정리
대화방 전체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딸의 글이 친구들 사이의 장난이 오가는 흐름 속에서 나왔고 피해 학생이 불편함을 드러낸 뒤에는 같은 글을 다시 올리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앞뒤 맥락을 함께 보이자 지속성과 고의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학교와의 소통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딸이 학교생활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담임 교사와 상담 일정을 잡고 특별교육은 먼저 자발적으로 이수하겠다는 뜻을 학교에 전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툼과 반성을 함께 보이는 것이 학생에게도 학교에도 필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본안 심리의 준비
집행정지 결정 뒤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 기준에 비추어 출석정지가 재량의 범위를 넘었다는 본안 주장을 정리하고 사과와 화해, 특별교육 이수 자료를 보강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효력을 멈춘 뒤에도 본안 준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단톡방 언어폭력 출석정지 처분의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출석정지가 그대로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행정심판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고 딸은 수업을 이어 가며 행정심판을 진행해 조치를 더 가벼운 단계로 변경받았습니다.
• 처분서 수령 다음 날 낸 집행정지 신청
• 같은 대화방 학생과의 조치 비교표
• 심의에서 빠졌던 사과와 화해 기록
출석정지처럼 바로 집행되는 학폭 조치를 다투려면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처분이 끝난 뒤에는 다툴 실익이 줄어들므로 처분서를 받는 즉시 일정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출석정지 사건에서 처분 취소를 받은 대응 과정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