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계좌 대여 혐의에서 고등학생이 범행을 몰랐다는 점을 보여 불송치를 받은 과정
불송치
사건의 개요
아르바이트 급여 통장이라는 말에 체크카드를 넘긴 고등학생이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혐의를 받았지만 범행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금이 그 계좌를 거쳐 갔기에 법무법인 KB는 아르바이트 공고부터 대화 기록까지 처음부터 다시 맞추었습니다.
계좌 대여 혐의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의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은 SNS에서 상품 후기를 쓰면 건당 2만 원을 준다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연락했는데 담당자라는 사람이 급여 지급을 위해 통장 사본과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해 택배로 보냈고 몇 주 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 접근매체를 넘긴 것이 대가를 약속한 대여인지
✔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 소년의 연령과 사정의 반영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는 이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아들이 아르바이트 급여라는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아들이 넘긴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두 명에게서 받은 돈을 옮기는 데 쓰였고 아들의 계좌로 들어온 1,200만 원은 같은 날 모두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지만 아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후기 작성 아르바이트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담당자의 대화에는 회사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처럼 보이는 정보, 후기 작성 방법을 안내하는 문서가 오가 있었고 체크카드는 급여 이체 확인용으로 일주일만 쓴 뒤 돌려준다는 설명이 있었으며 아들은 실제로 후기 두 건을 작성해 보낸 기록도 있었습니다.
소년법 제2조에 따라 아들은 소년에 해당했고 그동안 비행 전력이 전혀 없었으며 수사기관도 아들이 조직원과 직접 만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아들이 범행을 알 수 있었는지가 처분을 가를 핵심이었습니다.
계좌 대여 혐의 소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소년사건전문 변호사는 아들이 무엇을 믿고 체크카드를 보냈는지를 그 시점의 눈으로 다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공고 화면부터 택배 영수증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묶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아르바이트 공고와 대화의 보존
삭제되기 전에 아르바이트 공고 화면과 담당자와의 대화, 회사 정보처럼 꾸며진 문서, 아들이 작성해 보낸 후기 두 건을 모두 저장하고 날짜순으로 정리해 아들이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정황을 보였습니다.
아들이 실제로 후기를 작성했다는 기록이 진심으로 일을 하려 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가 약속 여부의 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가 금지하는 것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인데 아들이 약속받은 돈은 후기 작성에 대한 급여였을 뿐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가 아니었다는 점을 대화 내용으로 하나씩 짚었습니다.
돈의 성격을 나누어 보이자 대여의 대가라는 판단이 흔들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범행 인식 가능성의 검토
고등학생이 처음 해 보는 아르바이트에서 급여 계좌 확인이라는 설명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사정과 아들이 계좌에 들어오고 나간 돈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은행 앱 접속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그 나이에서 알 수 있었던 것과 알 수 없었던 것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소년 조사 동석
아들이 경찰 조사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자와 함께 동석하고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도록 미리 안내했으며 추측으로 답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을 함께 정리해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일관된 진술이 다른 자료와 맞물리며 신뢰를 얻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자에 대한 배려
아들의 계좌를 거쳐 간 돈의 피해자가 있다는 점을 아들과 가족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계좌에 남은 돈이 없는지 확인해 피해금 환급 절차에 협조했습니다.
혐의를 다투면서도 피해자를 생각하는 태도를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불송치 의견서
소년법 제4조가 정한 소년의 연령과 비행 전력 없음,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함께 정리하고 대가 약속과 범행 인식이 모두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담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계좌 대여 혐의 소년 사건의 결과
경찰은 아들이 받기로 한 돈이 후기 작성의 대가였을 뿐 체크카드 대여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고등학생인 아들이 보이스피싱에 쓰일 것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삭제 전에 보존한 공고와 대화 기록
• 실제로 작성해 보낸 후기 두 건
• 은행 앱 접속 기록으로 보인 인식 부재
급여를 주겠다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계좌 모집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넘겼다면 즉시 은행에 사용 정지를 요청하고 공고와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적용법령
· 소년법 제2조
· 소년법 제4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