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 판매 영업정지 2개월을 과징금으로 바꾼 과정
영업정지 감경
사건의 개요
위조 신분증을 내민 청소년들에게 속아 술을 판 대학가 음식점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이 취소되어 과징금 부과로 바뀐 사건입니다. 영업이 두 달 멈추면 직원 여섯 명의 급여가 끊길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KB는 집행정지부터 신청해 영업을 지키면서 재량권 문제를 다투었습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 영업정지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대학가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데 금요일 밤 손님 네 명이 들어와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했고 모두 성인으로 표시된 신분증을 보여 술을 냈지만 이후 이들 가운데 두 명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구청은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했습니다.
✔ 위조 신분증에 속은 사정이 처분에 반영되었는지
✔ 영업정지가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는지
✔ 소송 중 영업을 지키는 방법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 음식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에도 영업정지 2개월로 정해져 있지만 이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재량 준칙이어서 위반의 경위와 업주의 주의 노력을 고려해 처분을 줄이거나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함께 마련되어 있었고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처분을 법원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CCTV에는 직원이 네 명의 신분증을 하나씩 받아 들고 확인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경찰 조사에서 두 학생이 형의 신분증 사진을 합성해 만든 위조 신분증을 썼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학생들도 일부러 어른처럼 보이게 꾸미고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6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영업하며 위반 전력이 한 번도 없었고 매장 입구와 계산대에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직원들에게 매달 신분증 확인 교육을 해 온 기록도 있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서를 냈지만 구청은 기준표대로 처분했고 영업정지가 시작되면 직원 여섯 명의 급여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 안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 영업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소송이 끝나기 전에 두 달이 지나 버리면 이겨도 남는 것이 없었기에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법원에 내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집행정지 신청
영업정지가 그대로 집행되면 직원 여섯 명의 급여가 끊기고 임대료와 식자재 대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급여 대장과 임대차 계약서로 정리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신분증 확인 장면의 분석
매장 CCTV를 초 단위로 확인해 직원이 네 명의 신분증을 하나씩 받아 얼굴과 대조한 장면을 캡처로 정리하고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위조 신분증의 형태를 함께 제출해 업주 측이 할 수 있는 확인을 모두 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확인 의무를 다했다는 점이 재량권 판단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평소 관리 노력의 입증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안내문 사진과 매달 실시한 직원 교육 일지, 6년 동안 위반 전력이 없다는 구청 확인서를 모아 이번 일이 업주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평소의 관리가 기록으로 남아 있었기에 설득력이 생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량권 일탈의 주장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속인 사정과 업주의 확인 노력, 영업정지로 생길 손해의 크기를 비교하면 기준표대로 내린 2개월 처분은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처분으로 얻는 공익과 의뢰인이 입는 불이익을 나란히 비교하도록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절차상 검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의견서의 감경 사유가 처분서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 처분 이유가 기준표의 조항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판단이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의견 제출이 형식에 그쳤다는 점이 처분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과징금 전환의 준비
판결 뒤 구청이 다시 처분할 것에 대비해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와 매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고 판결 직후 구청에 과징금 전환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바로 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판결 이후의 절차까지 미리 준비해 공백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 영업정지의 결과
법원은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으로 적극적으로 속였고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다한 점, 6년 동안 위반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정지 2개월은 재량권을 넘은 처분이라며 취소했고 구청은 다시 처분하면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해 의뢰인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장과 같은 날 신청한 집행정지
• 신분증 확인 장면이 담긴 CCTV
• 6년 동안의 관리 기록과 위반 전력 없음
청소년 주류 판매로 영업정지를 받았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했고 위조에 속은 사정이 있다면 처분의 무게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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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사건에서 기간 감경을 받은 대응 과정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