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결정으로 폐업한 식당의 채무 2억 원을 정리한 과정
면책 결정
사건의 개요
코로나 이후 식당을 닫은 의뢰인이 채무 2억 원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했지만 채권자가 재산을 숨겼다며 이의를 내자 거래 기록으로 반박해 면책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폐업 직전 가족에게 보낸 돈이 문제 되었기에 법무법인 KB는 그 돈의 성격부터 밝혔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하기까지
의뢰인은 12년 동안 운영한 백반집의 매출이 반 토막 나자 대출로 버티다가 결국 폐업했고 남은 것은 사업자 대출 1억 2,000만 원과 카드 채무 8,000만 원이었는데 식당 일 외에 다른 기술이 없던 의뢰인은 일용직으로 생활비를 겨우 벌고 있었습니다.
✔ 지급불능 상태와 파산 원인
✔ 폐업 직전 가족에게 보낸 돈의 성격
✔ 채권자 이의에 대한 소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면 파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에 따라 개인 채무자는 파산 신청과 함께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데 의뢰인은 월 소득이 180만 원 남짓이고 남은 재산은 낡은 승합차 한 대뿐이어서 2억 원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분명했습니다.
한 카드사는 의뢰인이 폐업 석 달 전 딸에게 1,500만 원을 보낸 기록을 들어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는 이의를 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면책 자체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은 딸이 대학 기숙사비와 등록금을 내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모아 의뢰인에게 맡겨 두었던 돈을 돌려준 것이었고 딸이 몇 년 동안 의뢰인의 통장으로 보낸 기록이 따로 남아 있었습니다.
면책이 결정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원칙적으로 사라지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에 따라 복권되어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기에 채권자의 이의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승부처였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채권자의 이의가 들어오자 법무법인 KB 회생·파산전문 변호사는 문제가 된 1,500만 원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5년 치 통장 기록으로 거슬러 올라가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지급불능 상태의 정리
사업자 대출과 카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채권자별로 정리하고 폐업 후 의뢰인의 일용직 소득과 생활비, 남은 재산의 가치를 표로 만들어 2억 원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는 점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숫자로 정리한 지급불능 상태가 파산 선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채권자 목록의 완성
신용정보 조회 결과와 독촉 문자, 카드 명세서를 대조해 채권자 목록에 빠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식당 거래처에 남은 외상 대금까지 찾아 넣어 면책 뒤에 갚아야 할 빚이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빠짐없는 목록이 면책의 효력을 온전하게 지켜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1,500만 원의 성격 소명
딸이 4년 동안 아르바이트 급여를 의뢰인의 통장으로 보낸 기록과 기숙사비·등록금 납부 영수증을 연결해 폐업 직전에 딸에게 보낸 돈은 맡겨 둔 돈을 돌려준 것이지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돈이 들어온 기록과 나간 기록을 이어 붙이자 은닉 주장이 근거를 잃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빚이 생긴 경위의 설명
코로나 이후 매출 자료와 대출을 받은 시점, 대출금이 임대료와 직원 급여로 쓰인 내역을 정리해 낭비나 도박이 아니라 가게를 살리려다 생긴 빚이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빚이 생긴 이유가 분명해지자 법원의 재량 판단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파산관재인 조사 대응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에 맞추어 승합차의 시세 자료와 보험 해지 환급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역을 미리 제출하고 관재인의 추가 질문에는 근거 서류와 함께 일주일 안에 답해 조사가 길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성실한 협조가 절차 전체의 신뢰를 높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면책 뒤 생활 계획
면책 결정 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에 따른 복권으로 자격 제한이 풀리는 시점을 안내하고 의뢰인이 조리 자격을 살려 단체급식 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빚을 정리한 뒤의 생활까지 이어지도록 마무리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아 파산을 선고했고 딸에게 보낸 1,500만 원은 맡아 둔 돈을 돌려준 것으로 재산 은닉이 아니라는 소명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이의를 배척하고 면책을 허가해 2억 원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정리되었습니다.
• 5년 치 통장으로 밝힌 1,500만 원의 성격
• 빠짐없이 작성한 채권자 목록
• 가게를 살리려다 생긴 빚이라는 경위 설명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 1~2년 사이에 가족에게 보낸 돈이 있다면 채권자가 재산 은닉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 돈의 성격을 보여 줄 기록을 미리 모아 두고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면책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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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면책 결정으로 채권자의 낭비 주장을 사용처 기록으로 넘은 과정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