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의료분쟁 조정 신청으로 척추 수술 후유증 배상을 조정 성립으로 받은 과정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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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6-10-08 09:35

사건의 개요

허리 디스크 수술 뒤 다리 저림과 발목 마비가 남은 의뢰인이 병원과의 협의가 막히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해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배상을 받는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입니다. 병원은 흔한 합병증이라고만 했기에 법무법인 KB는 수술 기록과 설명 동의서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기까지

의뢰인은 허리 디스크로 척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다음 날부터 왼쪽 다리가 저리고 발목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났고 재활 치료를 6개월 받았지만 증상이 크게 나아지지 않아 택배 일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 수술 중 신경 손상에 과실이 있었는지

✔ 수술 전 후유증 설명이 충분했는지

✔ 조정과 소송 가운데 어느 경로가 나은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감정부가 진료 기록을 검토해 과실과 인과관계를 감정하도록 하고 있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문적인 감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수술 기록에는 신경근 주변의 유착이 심해 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내용과 수술 중 신경 감시 장비의 신호가 한때 약해졌다는 기록이 있었지만 그 뒤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 전에 예상되는 후유증과 부작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의뢰인이 서명한 동의서에는 일반적인 합병증 목록이 인쇄되어 있을 뿐 신경 손상으로 발목 마비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별도 설명 기록은 없었습니다.

병원은 흔히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며 치료비 일부만 감면해 주겠다고 했고 의뢰인은 소송을 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부담스러웠기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조정 절차 안에서 받아 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전문 변호사는 조정의 결과가 감정에 달려 있다고 보고 감정부가 꼭 보아야 할 기록과 질문을 신청 단계에서부터 정리해 제출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료기록의 전부 확보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보존되는 수술 기록과 마취 기록, 신경 감시 장비 기록, 간호 기록, 수술 전후 영상 자료를 모두 발급받고 신호가 약해진 시각과 그 뒤의 기록 사이에 빈 부분이 있다는 점을 시간표로 정리했습니다.

기록의 빈 곳을 찾아낸 것이 감정 질문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감정 질문의 설계

감정부에 신경 감시 신호가 약해졌을 때 표준적으로 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기록상 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현재의 발목 마비가 수술 중 신경 손상과 관련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서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어서 감정 결과도 쟁점에 정확히 답하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설명의무 위반의 정리

의뢰인이 서명한 동의서에 발목 마비 같은 신경 손상 위험에 대한 개별 설명 기록이 없다는 점을 의료법 제24조의2의 요건과 비교해 정리하고 의뢰인이 그 위험을 알았다면 보존적 치료를 더 해 보았을 것이라는 사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과실과 별개로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손해액의 계산

추가 치료비와 재활 비용, 택배 일을 그만둔 뒤의 소득 감소, 장해 진단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반영한 장래 소득 손실을 항목별로 계산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액 표를 만들었습니다.

근거가 분명한 계산표가 조정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감정 결과에 대한 의견

감정부가 신호 저하 뒤의 대응 기록이 부족하고 신경 손상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내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의 책임 비율을 제안하는 의견서를 조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감정 결과를 숫자로 이어 붙여 조정안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안의 검토

조정부가 제시한 금액을 소송으로 갔을 때 예상되는 결과와 비용, 기간과 비교해 의뢰인과 함께 검토했고 장래 치료비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한 뒤 동의하기로 해 조정이 성립되도록 했습니다.

숫자를 함께 비교한 덕분에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의 결과

조정부는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수술 중 신경 감시 신호 저하 뒤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고 발목 마비 위험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고 보아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의뢰인과 병원이 모두 동의해 치료비와 소득 손실, 위자료를 함께 배상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 빈 곳을 찾아낸 신경 감시 기록

• 쟁점에 맞춘 감정 질문서

• 항목별로 계산한 손해액 표

수술 뒤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남았다면 병원과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진료기록 전부를 먼저 발급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용과 시간이 부담된다면 의료분쟁 조정으로 감정을 받아 보는 것이 실질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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