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진술 정리로 특수폭행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과정
감형
사건의 개요
혼자 출석한 경찰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 특수폭행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진술 경위를 바로잡아 형을 줄인 사건입니다. 1심 판결은 경찰 조서에 적힌 「먼저 우산을 휘둘렀다」는 문장을 핵심 근거로 삼았기에 법무법인 KB는 그 조서가 만들어진 과정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경찰조사 진술 정리가 필요했던 1심 판결
의뢰인은 비 오는 날 편의점 앞에서 다른 손님과 우산이 부딪친 일로 말다툼을 벌였고 상대가 넘어져 다치자 특수폭행으로 신고되었는데 연락을 받고 혼자 경찰서에 나가 긴장한 상태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경찰 조서의 문장이 실제 경위와 같은지
✔ 우산을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했는지
✔ 항소심에서 새로 보일 수 있는 양형 사정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사람을 폭행한 경우를 무겁게 처벌하는데 1심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먼저 우산을 휘둘렀다고 진술한 조서를 근거로 우산을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했다고 보았고 의뢰인이 재판에서 다른 설명을 하자 진술을 바꾼 것으로 판단해 반성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출입구의 영상을 다시 확인해 보니 두 사람의 우산이 엉킨 상태에서 서로 우산을 잡아당기다 상대가 미끄러져 넘어진 장면이 담겨 있었고 의뢰인이 우산을 들어 올려 휘두르는 장면은 보이지 않았으며 이 영상은 1심 때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조서가 만들어진 날 의뢰인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바로 경찰서에 갔고 변호인 없이 세 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관이 정리해 읽어 준 문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고 설명했으며 조서의 문장 가운데 상당 부분이 수사관의 질문을 그대로 옮긴 형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손목을 다쳐 2주 치료를 받았고 1심 때는 의뢰인이 사과할 기회를 찾지 못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일과 피해 회복을 함께 진행해야 했습니다.
경찰조사 진술 정리로 항소심을 준비한 법무법인 KB의 변론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1심 판결이 기댄 조서 한 줄을 영상과 나란히 놓고 그 문장이 실제 장면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보이는 데서 항소심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편의점 영상의 확보
편의점 본사를 통해 사건 당일 출입구 영상을 다시 받아 두 사람이 우산을 잡아당기는 장면을 초 단위로 캡처하고 의뢰인이 우산을 들어 휘두르는 동작이 없다는 점을 장면마다 설명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1심에 없던 영상이 항소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조서 작성 경위의 정리
조서의 문답을 하나씩 읽으며 수사관의 질문이 그대로 답변으로 옮겨진 대목을 표시하고 의뢰인이 야간 근무 직후 변호인 없이 세 시간 넘게 조사받은 사정을 근무 기록과 함께 정리해 그 문장이 의뢰인의 기억을 정확히 담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조서는 내용 인정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위험한 물건 사용의 다툼
우산이 위험한 물건이 되려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영상 속 장면은 엉킨 우산을 서로 잡아당긴 것이어서 그런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의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
항소심 기간 동안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마련해 합의를 이루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1심 때 없던 피해 회복이 새로운 사정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반성의 진정성 설명
1심이 진술을 바꾼 것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본 점에 대해 의뢰인이 다툰 것은 우산을 휘둘렀다는 부분뿐이고 상대가 다친 결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미안해했다는 점을 당시 문자와 탄원서로 보였습니다.
사실을 다투는 것과 반성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감경 사유의 정리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정리하고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 사유로 피해 회복과 우발적 경위,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을 묶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변론요지서에는 영상 캡처와 합의서를 함께 첨부했습니다.
경찰조사 진술 정리 사건의 항소심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영상에 비추어 우산을 휘둘렀다는 조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벌금형으로 낮추었습니다.
• 1심에 없던 출입구 영상
• 조서 작성 경위의 정리
• 항소심에서 이룬 합의
혼자 나간 경찰조사에서 남긴 한 줄이 재판 내내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변호인과 함께 나가 조서의 문장이 내 기억과 같은지 하나씩 확인한 뒤 서명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체크카드 양도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경위 정리로 감형을 받은 과정
적용법령
· 형법 제261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