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해 형사합의금 조율로 구속 중 보석 석방된 과정
보석 석방
사건의 개요
대전의 술자리 시비 끝에 상대의 광대뼈를 다치게 해 구속 기소된 의뢰인이 피해자와 형사합의금을 조율해 합의하고 보석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 측은 처음에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요구했기에 법무법인 KB는 치료비와 소득 손해를 항목별로 계산하는 데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대전 상해 형사합의금이 쟁점이 된 구속 사건
의뢰인은 대전의 한 주점에서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둘렀고 상대는 광대뼈에 금이 가 진단 6주를 받았으며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된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상해의 정도와 적정한 합의금
✔ 구속 상태에서 피해자와 연락하는 방법
✔ 보석을 받기 위한 사정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합의가 있어도 처벌은 남지만 진단 6주의 상해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지는 실형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사정이었고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라 합의는 더욱 급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수술비와 앞으로의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이유로 5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실제 진료비 영수증과 주치의 소견을 보면 수술 없이 보존 치료로 회복될 가능성이 컸고 피해자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6주 동안 일을 줄였을 뿐 완전히 쉬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체포 당시 도망하려 한 사정도 없었지만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하려 한 문자가 증거인멸 우려로 해석되어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95조는 증거를 없앨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보석을 허가해야 하도록 정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와 연락 금지 약속이 보석 판단의 열쇠였습니다.
대전 상해 형사합의금을 조율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의 담당 변호사는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모든 연락을 맡고 합의금을 숫자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협상의 온도를 낮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연락 창구의 일원화
의뢰인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의 대리인과만 연락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전달해 피해자가 느끼는 부담을 덜고 수사기관이 우려한 증거인멸 문제도 함께 해소했습니다.
연락 창구를 하나로 정한 것이 이후 보석 판단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손해 항목의 계산
진료비 영수증과 주치의 소견서, 피해자의 최근 소득 자료를 받아 치료비와 앞으로의 치료비, 소득 감소분, 위자료를 항목별로 계산한 표를 만들어 피해자 측에 보내고 각 금액의 근거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숫자로 된 표가 감정적인 요구를 차분한 협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합의금의 조율
계산된 손해에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고려한 위자료를 더해 2천 2백만 원을 제안하고 피해자 측이 요구한 흉터 치료비는 실제 시술 견적서를 받아 따로 반영해 최종 2천 5백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보석 청구서의 준비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라 보석을 청구하면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의뢰인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족의 신원보증서를 함께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붙였습니다.
제95조가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석 조건의 제안
재판부가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덜기 위해 주거 제한과 피해자 접근 금지, 보증금 납입 같은 보석 조건을 의뢰인이 모두 따르겠다는 의견을 미리 밝히고 가족이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조건을 먼저 제안한 것이 결정을 앞당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양형 자료의 정리
보석 이후 재판에 대비해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절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록과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모아 두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히 재판받는 모습도 자료가 되었습니다.
대전 상해 사건의 보석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의뢰인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접근 금지 등 조건을 지키겠다고 한 점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고 의뢰인은 구속 40여 일 만에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항목별 계산으로 조율한 합의금
• 하나로 정한 피해자 연락 창구
• 먼저 제안한 보석 조건
구속된 상태에서는 합의가 늦어질수록 구금 기간도 길어지기 쉽습니다.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손해를 계산한 합의안을 전달하고 보석 청구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소년 특수절도 보석 — 주거와 학업을 자료로 세워 석방된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