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폭 신고 사건에서 자녀에게 내려진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받은 과정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체육 시간에 먼저 밀치고 때린 학생을 막다가 손을 뿌리친 의뢰인의 자녀가 상대방의 맞신고로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심판에서 그 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양쪽 모두에게 같은 조치를 내렸기에 법무법인 KB는 누가 먼저 시작했고 자녀의 행동이 어디까지였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다시 세웠습니다.
맞폭 신고로 서면사과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의뢰인의 중학교 2학년 아들은 체육 시간에 같은 반 학생에게 어깨를 밀치고 뒤통수를 맞은 뒤 학교에 신고했는데 상대방 학생이 아들이 자신의 손을 뿌리치며 팔을 쳤다고 맞신고하면서 사건이 쌍방 학교폭력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자녀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 양쪽에 같은 조치를 내린 판단의 타당성
✔ 행정심판 청구 기간과 생활기록부 기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로 정하고 있어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해 손을 뿌리친 행동까지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양쪽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두 학생 모두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지만 당시 체육관에 있던 학생들의 목격 진술과 체육 교사의 경위서에는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밀치고 때렸다는 내용이 일관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상대방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팔에 닿았을 뿐 주먹을 쥐거나 다시 때리지 않았고 바로 교사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으며 상대방의 팔에는 진단서가 필요할 만한 상처도 없었습니다.
서면사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조치였고 아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기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와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한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처분을 다투어야 했습니다.
맞폭 신고 서면사과 취소를 위한 법무법인 KB의 조력
처분서를 받은 다음 날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는 심의 자료 전체를 열람해 심의위원회가 사건의 순서를 따지지 않고 결과만 보고 같은 조치를 내렸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심의 자료의 열람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학생 확인서, 목격 학생 진술서, 체육 교사 경위서를 열람해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밀치고 때렸다는 점이 여러 자료에 일관되게 적혀 있는데도 회의록에서는 그 순서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기록 속에 이미 답이 있었는데 판단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건 경과의 재구성
목격 학생 네 명의 진술을 초 단위에 가깝게 맞추어 상대방이 밀치고 때린 순간과 아들이 손을 뿌리친 순간, 아들이 교사에게 달려간 순간을 시간표로 만들어 아들의 행동이 방어 과정의 일부였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순서를 바로 세우자 두 학생의 행동이 같은 무게일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학교폭력 해당성 다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은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아들의 행동은 공격을 피하려는 반사적인 동작이었고 상대방에게 상처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처음부터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방어 행동까지 가해로 보면 신고한 피해 학생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비례 원칙 위반의 주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7조가 조치를 정할 때 가해의 정도와 반성, 화해 정도를 고려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먼저 공격한 학생과 방어한 학생에게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사안의 차이를 무시한 판단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결과가 공정한 결과는 아니라는 점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자녀의 진술 준비
아들이 다시 그날 일을 떠올리며 위축되지 않도록 진술할 내용을 미리 함께 정리하고 상대방을 탓하기보다 자신이 무엇을 했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담담하게 설명하도록 도왔습니다.
차분한 진술이 아들이 먼저 싸움을 걸지 않았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대응
처분이 취소되면 생활기록부의 기재도 함께 삭제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학 서류 일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학교와 기재 시점을 미리 협의했습니다.
결과와 함께 진학 일정까지 챙기는 것이 의뢰인 가족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맞폭 신고 서면사과 처분 취소의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고 아들의 행동은 이를 막기 위한 방어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들에게 내려진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했고 생활기록부의 기재도 삭제되었습니다.
• 목격 진술을 맞추어 만든 사건 시간표
• 회의록에서 확인한 순서 검토의 누락
• 상처가 없었다는 점과 즉시 교사에게 알린 행동
맞신고로 양쪽 모두 조치를 받았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가 심의에서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서면사과도 생활기록부에 남는 조치이므로 청구 기간 안에 심의 자료를 열람하고 다투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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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출석정지 사건에서 처분 취소를 받은 대응 과정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