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 사기 미성년자 사건에서 전액 변제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과정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의 아들이 콘서트 티켓을 넘기겠다며 아홉 명에게 380만 원을 받은 사기 사건에서 전액 변제와 선도 상담으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범행이 두 달 동안 이어졌기에 법무법인 KB는 피해 회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콘서트 티켓 사기 미성년자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아들은 인기 그룹의 콘서트 표를 구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중고거래 앱과 팬 커뮤니티에 표를 넘기겠다는 글을 올린 뒤 아홉 명에게서 380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표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 여러 명에 대한 범행을 어떻게 정리할지
✔ 소년보호사건과 조건부 기소유예 중 어느 쪽이 가능한지
✔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의 증명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피해자마다 따로 범죄가 성립하므로 아홉 명에게 돈을 받은 아들의 행위는 아홉 개의 사기로 다루어질 수 있었고 받은 돈이 많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점이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정하고 검사는 사건을 소년부에 보내거나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라 선도 조건을 붙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어느 쪽으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아들의 학교생활과 기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받은 돈 대부분을 게임 아이템과 옷을 사는 데 썼고 부모는 피해자 한 명이 학교로 연락을 해 오고 나서야 사건을 알게 되었으며 아들은 처음에는 일부만 털어놓았다가 부모와 이야기를 나눈 뒤 아홉 명 모두에 대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을 처분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이런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기에 범행 뒤 무엇을 했는지가 결과를 가를 수 있었습니다.
콘서트 티켓 사기 미성년자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이 사건의 출발점은 아들이 숨김없이 모든 거래를 털어놓도록 하는 것이었고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부모와 함께 아들의 거래 내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전체 피해 내역의 확정
아들의 중고거래 앱과 커뮤니티 대화, 계좌 입금 내역을 대조해 피해자 아홉 명의 이름과 금액, 거래 날짜를 표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모르는 피해가 남지 않도록 아들이 기억하지 못하던 한 건까지 찾아냈습니다.
모든 피해를 스스로 밝힌 점이 이후 반성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자 아홉 명과의 변제
부모가 대신 마련한 돈으로 피해자마다 받은 금액에 위로금을 더해 돌려주고 아들이 직접 쓴 사과 편지를 함께 전했으며 연락이 닿지 않던 두 명에게는 공탁으로 변제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홉 명 가운데 일곱 명이 아들이 다시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범행 동기에 대한 설명
아들이 처음에는 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글을 올렸다가 표를 구하지 못하자 돈을 돌려주지 못한 채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된 경위를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잘못 판단했는지를 아들 스스로 적게 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잘못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보호환경의 정비
부모가 아들의 용돈과 계좌를 함께 관리하고 중고거래 앱을 지우기로 한 약속, 담임 교사의 생활 태도 확인서, 아들이 주말마다 하기로 한 봉사 활동 계획을 서류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가정과 학교가 함께 지켜보는 환경이 갖추어졌다는 점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선도 프로그램 이수 의사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른 선도 조건이 붙을 경우를 대비해 아들이 청소년 상담 기관의 상담을 미리 시작하도록 하고 상담 일지를 제출해 어떤 조건이 붙더라도 성실히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에 시작한 상담이 아들의 변화를 보여 주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의견서의 제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을 항목별로 나누어 아들이 처음으로 수사를 받은 고등학생이고 피해를 모두 회복했으며 가정과 학교의 보호가 갖추어졌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사에게 냈습니다.
참작 사유를 법이 정한 항목에 맞추어 정리해 검사가 판단하기 쉽도록 했습니다.
콘서트 티켓 사기 미성년자 사건의 결과
검사는 아들이 모든 피해를 스스로 밝히고 아홉 명 전원에게 변제했으며 보호환경이 갖추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라 선도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아들은 프로그램을 마친 뒤 학교생활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 스스로 밝힌 아홉 명 전원의 피해 내역
• 공탁까지 포함한 전액 변제
• 처분 전에 시작한 상담과 보호환경 정비
미성년 자녀가 온라인 거래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면 먼저 모든 거래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일수록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변제를 마치는 것이 처분을 가르는 만큼 서두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고등학생 계좌 지급정지 사건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과정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51조
· 소년법 제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