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취소 소송으로 임금체불 소송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를 지킨 과정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임금 1,400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 중이던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명령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으로 그 명령을 취소받아 체류를 이어 간 사건입니다. 출입국 당국은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들었기에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머물러야 할 이유를 서류로 보였습니다.
출국명령 취소 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해 경기도의 제조공장에서 3년 동안 일했는데 사업주가 마지막 일곱 달 동안 임금 1,400만 원을 주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하고 민사소송을 냈으며 그 사이 체류기간이 끝나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거부된 사정
✔ 출국명령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는지
✔ 명령의 집행을 멈추는 방법
출입국관리법 제68조는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운데 자기 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려는 사람 등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체류기간을 넘겨 머무른 경우 등을 강제퇴거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의뢰인은 체류기간 만료 직전에 연장을 신청했지만 사업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업장을 떠난 것은 일곱 달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었고 노동청 진정 기록과 사업주의 체불 확인서가 이를 뒷받침했지만 연장 신청을 심사할 때 이런 사정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출국하면 임금 소송의 변론에 직접 나갈 수 없게 되고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는 절차를 챙기기 어려워 사실상 체불 임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출국명령은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줄 수 있었습니다.
출국 기한까지 남은 시간이 열흘 남짓이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 기간 안에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내면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명령의 효력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출국명령 취소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출국 기한이 열흘 남짓 남은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KB 출입국전문 변호사는 사흘 안에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내고 본안에서는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집행정지의 긴급 신청
출국 기한과 임금 소송의 다음 변론 기일을 나란히 적은 일정표와 의뢰인이 출국하면 소송을 이어 갈 수 없다는 사정을 정리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기한 전에 명령의 효력을 멈추었습니다.
효력이 멈추자 의뢰인은 출국 걱정 없이 임금 소송과 행정소송을 함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업장 이탈 경위의 입증
노동청 진정서와 사업주의 체불 확인서, 일곱 달 동안의 급여 통장 내역을 정리해 의뢰인이 사업장을 떠난 것은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이탈이었다는 점이 처분 판단의 전제를 흔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재량권 일탈의 주장
출국명령으로 지키려는 체류 질서보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권리를 구제받을 기회를 잃는 불이익이 훨씬 크고 체류기간을 넘긴 원인도 사업주의 체불에 있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처분의 필요성과 불이익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도록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체류 자격 변경의 검토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체류기간 연장과 함께 임금 소송 중인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체류 자격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노동청의 체불 확인 자료를 첨부해 다시 신청할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판결 뒤에도 체류가 끊기지 않도록 다음 절차까지 함께 설계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임금 소송과의 연계
임금 소송의 진행 상황과 사업주가 체불을 인정한 진술을 행정소송 재판부에 제출해 의뢰인이 체류해야 하는 이유가 구체적이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두 사건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 준 것이 재판부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생활 안정 자료의 제출
의뢰인이 3년 동안 법을 어긴 기록 없이 성실하게 일했다는 동료와 이전 사업장의 확인서, 지역 외국인 지원 단체의 생활 지원 확인서를 함께 내 체류 중 문제가 생길 위험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평소의 성실한 생활이 체류를 허용할 이유를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출국명령 취소 소송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사업장을 떠난 원인이 사업주의 임금 체불에 있고 출국명령으로 의뢰인이 체불 임금을 구제받을 기회를 사실상 잃게 되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아 출국명령을 취소했고 의뢰인은 체류 자격을 바꾸어 임금 소송을 이어 갔습니다.
• 기한 전에 받은 집행정지 결정
• 체불 확인서로 보인 사업장 이탈의 이유
• 임금 소송과 연계해 보인 체류의 필요성
임금 체불로 다투는 중에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기한을 넘기기 전에 집행정지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떠난 이유와 진행 중인 소송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체류를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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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