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계좌 지급정지 사건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과정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의 자녀가 아이템 대금을 대신 받아 달라는 부탁에 계좌를 빌려주었다가 지급정지되고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부모는 계좌가 막힌 뒤에야 사정을 알았기에 법무법인 KB는 대화방 기록부터 함께 살폈습니다.
고등학생 계좌 지급정지가 드러난 날
의뢰인의 자녀는 게임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사람이 자기 계좌가 막혀 있으니 아이템 대금을 대신 받아 보내 달라며 건당 2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들어온 돈을 세 번 보냈는데 그 뒤 은행에서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 자녀가 범죄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 소년 사건에서 처분을 정하는 사정
✔ 묶인 계좌와 부모의 역할
자녀의 계좌로 들어온 돈 340만 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보낸 돈이었고 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계좌를 정지했으며 경찰은 자녀를 형법 제347조 사기의 방조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자녀는 통장이나 카드를 넘긴 것이 아니라 계좌번호만 알려 주고 들어온 돈을 직접 보냈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 접근매체 양도와는 다른 사안이었지만 건당 2만 원씩 모두 6만 원을 받았고 대화 상대가 입금 내역을 지우라고 한 말을 들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대화방에는 자녀가 이 돈이 아이템 거래 대금이 맞는지 두 번 물었고 상대가 게임 화면 캡처를 보내며 안심시킨 기록이 남아 있었으며 자녀가 세 번째 송금 뒤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계좌가 막혀 학원비 자동이체가 실패한 뒤에야 사정을 알았고 자녀는 크게 놀라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받고 있었으므로 처분뿐 아니라 자녀의 회복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등학생 계좌 지급정지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소년 사건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앞으로 보호할 환경이 처분을 정한다고 보고 자녀의 진술 정리와 부모의 보호 계획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화방 기록의 정리
게임 커뮤니티 대화방에서 자녀가 대금의 정체를 두 번 물은 대목과 상대가 게임 화면을 보내 안심시킨 대목, 세 번째 송금 뒤 그만두겠다고 한 대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자녀가 처음부터 범죄를 알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의심하고 묻고 멈춘 흔적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받은 돈의 반환과 피해 회복
자녀가 받은 6만 원을 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계좌에서 빠져나가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 가운데 자녀가 옮긴 몫을 부모와 함께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갚았고 그 내역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부모가 모두 대신 갚는 대신 자녀가 모은 용돈으로 일부를 보태게 해 작은 금액이라도 직접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자녀의 반성문과 교육 이수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정리한 반성문을 쓰게 하고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수료증을 제출했으며 학교 담임 교사의 생활 의견서도 함께 받았습니다.
반성문과 수료증, 담임 교사의 의견서가 모이자 자녀의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 자료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부모의 보호 계획
부모가 자녀의 계좌와 게임 결제를 일정 기간 함께 관리하고 매주 대화 시간을 갖겠다는 보호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검찰의 선도 면담에도 부모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보호할 환경이 갖추어졌다는 점이 처분의 무게를 줄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묶인 계좌의 정리
자녀 계좌에 남아 있던 용돈과 학원비 잔액이 함께 묶인 사정을 금융회사에 설명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지급정지에 따른 절차 안에서 피해자 반환과 함께 계좌를 정리하는 방안을 진행했습니다.
학원비 자동이체는 부모 계좌로 옮겨 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분에 관한 의견서
형법 제32조의 방조에서 문제 되는 인식이 자녀에게는 매우 약했고 대가도 6만 원에 불과했으며 피해 회복과 보호 환경이 갖추어졌다는 점을 묶어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 적절하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냈습니다.
의견서에는 부모가 직접 작성한 보호 계획서와 자녀가 이수한 예방 교육 수료증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고등학생 계좌 지급정지 사건의 처분
검찰은 자녀가 대금의 정체를 의심하고 스스로 송금을 멈춘 점과 피해 회복, 부모의 보호 계획을 고려해 선도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대금의 정체를 두 번 물은 대화 기록
• 부모와 함께 마친 피해 회복
• 구체적인 부모 보호 계획서
청소년은 게임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계좌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쉽게 받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 통로로 쓰이기 쉽습니다. 자녀의 계좌가 정지되었다면 꾸짖기보다 대화방 기록을 함께 보존하고 조사 전에 상황을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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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대출 송금 사기방조 사건에서 대출 상담 기록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과정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