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양도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경위 정리로 감형을 받은 과정
감형
사건의 개요
재택 부업 공고에 속아 체크카드 세 장을 넘긴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경위를 정리해 형을 줄인 사건입니다. 1심은 카드가 세 장이었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기에 법무법인 KB는 카드를 넘긴 경위를 한 장씩 다시 정리했습니다.
체크카드 양도 항소심의 출발점
의뢰인은 실직 뒤 구직 사이트에서 재택으로 물품 대금을 정산하는 부업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회사는 정산용이라며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했고 의뢰인은 두 주에 걸쳐 은행 세 곳의 카드를 보냈다가 그 카드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쓰였습니다.
✔ 카드를 넘긴 경위와 대가의 성격
✔ 카드가 세 장이었던 사정의 평가
✔ 항소심에서의 피해 회복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는 이를 어긴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1심은 의뢰인이 카드 세 장을 넘겨 피해가 커졌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당시 의뢰인은 국선 변호인과 짧게 상의했을 뿐 구직 공고나 회사와의 대화를 거의 제출하지 못했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한 상태여서 재판부는 의뢰인이 대가를 노리고 카드를 넘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을 준비하며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니 구직 사이트의 공고 화면과 회사가 보낸 근로계약서 형식의 문서, 카드를 보낸 뒤 첫 급여를 기다리며 보낸 문자들이 남아 있었고 의뢰인이 받은 돈은 첫 주 교통비 명목의 1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카드 세 장으로 빠져나간 피해금은 모두 2,600만 원이었고 피해자는 네 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한 명은 환급으로 일부를 돌려받았지만 나머지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체크카드 양도 항소심을 맡은 법무법인 KB의 변론
법무법인 KB는 의뢰인과 함께 1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구직 경위와 대가의 크기를 기록으로 세우고 피해 회복을 마쳐 항소심에서 새로 판단할 사정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구직 경위 자료의 복원
구직 사이트 공고 화면과 지원 기록, 회사가 보낸 근로계약서 형식의 문서와 업무 안내문을 휴대전화와 이메일에서 모두 찾아 날짜순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일자리를 구하던 과정에서 카드를 보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1심에서 빠져 있던 자료가 항소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가의 크기 정리
의뢰인이 받은 돈이 교통비 명목의 10만 원뿐이었다는 점을 거래 내역으로 확인하고 회사가 약속한 급여를 기다리며 보낸 문자를 함께 제출해 카드를 팔아 돈을 벌려 했다기보다 일자리를 얻으려 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대가가 작았다는 점이 경위의 성격을 바꾸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카드가 세 장이었던 사정
회사가 은행별 정산이 필요하다며 카드를 한 장씩 추가로 요구한 메시지를 제출해 세 장의 카드가 한꺼번에 계획적으로 넘겨진 것이 아니라 업무 안내에 따라 차례로 보내졌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카드가 세 장이라는 숫자만 보면 무거워 보이던 사정에 회사의 요구라는 맥락이 생기면서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자 네 명과의 합의
항소심 기간 동안 가족의 도움과 의뢰인이 새로 구한 일자리의 급여로 돈을 마련해 피해자 네 명에게 환급받지 못한 금액을 갚았고 세 명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으며 합의하지 않은 한 명에게는 공탁했습니다.
1심 때 없던 피해 회복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정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양형 자료의 보강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환경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다시 취업해 성실히 일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와 동료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1심 이후 다시 일자리를 얻어 성실히 일해 온 생활이 재직증명서와 탄원서라는 기록으로 남아 재판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감경에 관한 변론
1심 이후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을 포함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변론요지서에는 피해자별 송금 날짜와 금액, 합의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피해 회복 내역표를 첨부했습니다.
체크카드 양도 항소심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구직 과정에서 속아 적은 대가만 받고 카드를 넘겼고 항소심에서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을 고려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추었습니다.
• 1심에 없던 구직 경위 자료
• 교통비 10만 원뿐이었던 대가
• 피해자 네 명 전원의 피해 회복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긴 사건은 1심에서 경위 자료가 빠지면 대가를 노린 범행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이미 실형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구직 경위와 피해 회복을 새로 보여 줄 수 있다면 항소 기간 안에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반영해 감형을 받은 대응 과정
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