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인 급여 압류로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판결금을 끝까지 받아 낸 과정
강제집행 완료
사건의 개요
통장 명의인에게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이 재산조회로 찾은 명의인의 새 직장 급여를 압류해 판결금을 모두 받은 사건입니다. 명의인은 판결 뒤 연락을 끊고 직장을 옮겼기에 법무법인 KB는 재산명시 절차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명의인 급여 압류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에 2,500만 원을 잃고 환급으로 700만 원을 돌려받은 뒤 나머지 1,800만 원을 통장 명의인에게 청구해 판결을 받았지만 명의인은 판결이 확정되자 연락을 끊고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 판결 뒤 명의인의 재산을 찾는 방법
✔ 급여 압류의 범위와 순서
✔ 과실상계로 줄어든 판결금의 회수
앞선 소송에서 법원은 명의인이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말에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긴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를 어긴 과실이라며 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인정했고 의뢰인에게도 확인 없이 송금한 잘못이 있다며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로 손해의 70%인 1,26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환급 절차로 이미 700만 원을 돌려받은 상태였기에 이 판결금까지 받으면 손해의 대부분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명의인 명의의 예금 계좌는 대부분 잔액이 없었고 부동산도 없었습니다.
명의인은 판결이 확정될 무렵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고 주소지도 옮겨 의뢰인 측에서는 새 직장이나 거처를 알 방법이 없었으며 판결문만으로는 강제집행을 시작할 대상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명의인이 20대 후반으로 일을 계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기에 새 직장을 찾아 급여를 압류할 수 있다면 몇 달에 걸쳐 판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명의인 급여 압류를 이끈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금융범죄전문 변호사는 판결을 받은 뒤에도 돈을 받지 못하면 소송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보고 법원 절차를 차례로 밟아 명의인의 재산을 찾아 나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재산명시 신청
확정 판결을 근거로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명의인이 자신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내도록 했고 명의인이 기일에 나오지 않자 감치와 재산조회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의인 측에 알렸습니다.
연락을 끊고 지내던 명의인도 법원 절차가 시작되자 더는 모른 척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압박이 이후 단계를 움직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재산조회로 새 직장 확인
재산조회 결과 명의인이 새로 가입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 기록이 확인되어 새 직장을 찾을 수 있었고 그 회사가 매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판결 뒤 몇 달 동안 보이지 않던 직장이 드러나자 그때부터 강제집행의 대상이 분명해져 집행의 길이 열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급여채권 압류와 추심명령
명의인의 급여 가운데 법이 압류를 허용하는 범위를 계산해 급여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결정이 회사에 송달되자 회사는 매달 압류 범위의 금액을 의뢰인에게 직접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지연이자 계산의 관리
판결금에 붙는 지연이자를 달마다 계산해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이자와 원금에 어떻게 충당되는지 표로 관리했고 명의인 측이 이미 다 갚았다고 주장할 때 바로 반박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숫자를 정확히 관리해야 마지막 한 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명의인 측의 일시 상환 제안
급여 압류로 회사에 사정이 알려지자 명의인이 가족의 도움을 받아 남은 금액을 한 번에 갚겠다고 제안했고 남은 원금과 이자 전액을 받는 조건으로 압류를 해제하는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매달 회사가 급여에서 돈을 떼어 보내는 상황이 계속되자 명의인은 결국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일시 상환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집행 종료와 서류 정리
돈이 모두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 압류 해제 신청을 하고 판결금 수령 내역을 의뢰인에게 정리해 전달했으며 이후 명의인이 같은 문제로 다투지 못하도록 영수 확인서도 받아 두었습니다.
돈을 다 받은 뒤에도 압류 해제와 영수 확인 같은 마무리 서류까지 갖추어야 나중에 다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명의인 급여 압류 사건의 결과
급여 압류로 넉 달 동안 판결금 일부를 받은 뒤 명의인이 남은 원금과 지연이자를 한 번에 갚아 의뢰인은 판결로 인정받은 금액 전부를 받았고 압류는 해제되었습니다.
• 재산조회로 찾아낸 새 직장
• 급여채권 압류와 추심명령
• 달마다 관리한 지연이자 계산표
보이스피싱 피해금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도 명의인이 재산을 숨기면 돈을 받기 어렵지만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로 직장과 예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집행 절차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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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6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