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네일샵 매출계좌 지급정지 사건에서 시술 기록으로 불송치를 받은 과정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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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10-06 17:54

사건의 개요

네일샵 주인인 의뢰인이 정기권 선결제로 받은 48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어서 매출 계좌가 정지되고 사기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예약 기록으로 불송치를 받은 사건입니다. 계좌가 묶이며 카드 정산금까지 멈추었기에 법무법인 KB는 영업을 지키는 일과 혐의를 벗는 일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네일샵 매출계좌 지급정지로 멈춘 영업

의뢰인은 직원 두 명과 함께 네일샵을 4년째 운영해 왔는데 처음 연락한 손님이 지인 다섯 명의 정기권을 한꺼번에 사겠다며 480만 원을 계좌로 보냈고 그 뒤 다른 사람이 와서 시술을 받기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은행에서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습니다.

✔ 선결제 대금이 정당한 영업의 대가였는지

✔ 주문자와 입금자가 다른 사정의 설명

✔ 묶인 카드 정산금과 영업 유지

피해자는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보냈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의뢰인의 매출 계좌 전체를 정지했으며 경찰은 피해금을 받은 계좌의 주인인 의뢰인을 형법 제347조 사기 혐의 피의자로 조사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사기 조직은 피해자의 돈으로 네일샵 정기권을 사게 한 뒤 조직원들이 그 정기권으로 시술을 받거나 환불을 요구해 현금을 빼내려 한 것으로 보였는데 실제로 정기권을 쓰러 온 사람들이 처음 연락한 사람과 달랐고 그 가운데 한 명은 남은 횟수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액 선결제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다섯 명분을 한 번에 결제한 것은 드문 일이라 결제 당시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 이용자 명단을 받아 두었고 예약 프로그램에도 정기권 사용 내역이 날짜별로 남아 있었습니다.

매출 계좌가 카드 단말기의 정산 계좌이기도 해서 지급정지 뒤 카드 매출 정산금 300만 원 정도가 계속 묶였고 직원 급여일이 다가와 영업을 이어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일샵 매출계좌 지급정지를 정리한 법무법인 KB의 대응

법무법인 KB 금융범죄전문 변호사는 사업자 계좌가 묶인 사건에서는 혐의를 벗는 것만큼 영업을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 급하다고 보고 정산 계좌 변경과 소명 자료 준비를 같은 날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카드 정산 계좌의 즉시 변경

카드사와 단말기 회사에 정산 계좌 변경을 신청해 지급정지 이후 들어올 매출이 새 계좌로 들어오도록 하고 이미 묶인 정산금에 대해서는 피해금과 무관한 카드 매출이라는 자료를 따로 정리해 금융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영업이 끊기지 않아야 이달 말 직원 두 명의 급여도 지킬 수 있었기에 이 조치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결제부터 시술까지의 기록 정리

예약 프로그램의 정기권 사용 내역과 시술 사진, 결제 당시 받은 이용자 명단을 날짜순으로 맞추어 480만 원이 실제로 시술을 제공하기로 한 대가였고 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시술로 쓰였다는 점을 표로 보였습니다.

정상 영업의 흔적이 날짜마다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환불 요구 기록의 제출

정기권 이용자 한 명이 남은 횟수를 현금으로 환불해 달라고 요구한 메시지와 의뢰인이 결제자 본인 확인 없이는 환불할 수 없다고 거절한 답장을 찾아 제출해 의뢰인이 오히려 의심스러운 요구를 막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거절한 기록은 범죄를 몰랐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평소 선결제 거래와의 비교

지난 2년 동안의 정기권 선결제 내역을 정리해 고액 선결제가 처음이 아니었고 결제 방식도 평소와 같았다는 점을 보였으며 다섯 명분 결제가 드물었던 만큼 대표자와 이용자 명단을 따로 받아 둔 사실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거래에 더 조심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 동석과 의견서

조사에 동석해 의뢰인이 결제 당시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도록 돕고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사람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대가로 시술을 제공한 정상 영업을 했을 뿐이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에는 직원 두 명의 확인서도 함께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남은 정기권 대금의 처리

아직 쓰이지 않은 정기권 금액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결정 뒤 금융회사 절차를 통해 그 부분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미 시술로 쓰인 금액은 정당한 대가로 남겨 두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절차 안에서 이의와 반환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네일샵 매출계좌 지급정지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실제로 시술을 제공하기로 하고 대가를 받은 정상 영업이었고 의심스러운 환불 요구를 거절한 점까지 확인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했고 지급정지도 남은 정기권 금액을 정리한 뒤 해제되었습니다.

• 정기권 사용 내역과 시술 사진의 날짜 일치

• 현금 환불 요구를 거절한 메시지

• 같은 날 바꾼 카드 정산 계좌

가게 계좌로 들어온 돈이 피해금이었다면 주인도 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기록이 있다면 정상 영업이었다는 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손님이 고액을 한꺼번에 결제하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겠다고 한다면 결제자 정보를 꼭 남겨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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