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판매대금 지급정지 사건에서 전송 기록으로 혐의없음을 받은 과정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코인을 개인 간 거래로 팔고 받은 1,2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어서 계좌가 정지되고 사기방조로 조사받은 의뢰인이 정상 거래였음을 밝혀 혐의없음을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시세보다 조금 높은 가격과 입금자 이름이 다른 점을 의심했기에 법무법인 KB는 거래 당일의 대화와 전송 기록부터 다시 맞추었습니다.
코인 판매대금 지급정지로 이어진 거래
의뢰인은 2년 넘게 코인 투자를 해 오다 보유 코인 일부를 개인 간 거래 커뮤니티에서 팔기로 하고 구매자와 가격을 정해 1,200만 원을 받은 뒤 코인을 보냈는데 일주일 뒤 은행에서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고 이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 판매대금이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 시세보다 높은 가격과 입금자 이름 불일치의 설명
✔ 수사 결과와 지급정지 해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오자 의뢰인 계좌 전체의 출금이 멈추었고 경찰은 피해금이 의뢰인 계좌를 거쳐 코인으로 바뀌어 해외 지갑으로 빠져나간 흐름을 확인한 뒤 의뢰인을 형법 제347조 사기의 방조 혐의 피의자로 불렀습니다.
경찰이 문제 삼은 것은 의뢰인이 거래소 시세보다 약 3% 높은 값을 받았다는 점과 대화 상대의 닉네임과 입금자 이름이 달랐다는 점이었는데 개인 간 거래에서는 수수료와 송금 시간을 이유로 시세보다 조금 높은 가격이 흔히 쓰이고 입금자가 가족 명의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이것만으로 범죄를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커뮤니티에서 지난 1년 동안 비슷한 거래를 열한 번 했고 그때마다 시세 캡처와 대화, 거래 해시값을 남겨 두는 습관이 있었기에 이번 거래 역시 가격을 정한 과정과 코인을 보낸 기록이 분 단위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계좌에는 판매대금 말고도 생활비와 적금 이체용 돈 2,000만 원 정도가 함께 있었고 지급정지로 이 돈까지 묶여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와 카드 대금이 밀릴 상황이었으므로 수사와 계좌 해제를 동시에 진행해야 했습니다.
코인 판매대금 지급정지를 푼 법무법인 KB의 대응
법무법인 KB는 코인 거래 사건에서 범죄 인식 여부는 결국 그 거래가 평소와 같은 정상 거래였는지로 판단된다고 보고 의뢰인의 1년 치 거래 습관을 이번 거래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열한 번의 이전 거래 정리
의뢰인이 지난 1년 동안 같은 커뮤니티에서 한 열한 번의 거래를 날짜와 가격, 상대방, 해시값으로 표를 만들어 이번 거래가 평소 방식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고 가격을 시세보다 조금 높게 받은 것도 매번 같았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반복된 정상 거래의 기록이 이번 거래를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거래 해시값과 시각의 대조
입금 알림 시각과 코인 전송 시각, 블록체인에 기록된 해시값을 분 단위로 맞추어 의뢰인이 돈을 받은 지 4분 만에 약속한 수량을 모두 보냈다는 점을 확인하고 블록 탐색기 화면을 캡처해 의견서에 붙였습니다.
코인을 실제로 넘긴 기록은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입금자 이름 불일치의 설명
구매자가 대화에서 어머니 계좌로 보내겠다고 미리 말한 메시지를 찾아 제출하고 개인 간 거래 커뮤니티에서 가족 명의 입금이 흔하다는 점을 같은 커뮤니티의 거래 규칙 공지로 보여 의뢰인이 이 사정을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심의 근거가 된 사정에 미리 답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사 동석과 진술 정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조사에 동석해 의뢰인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말하지 않도록 했고 조서에 거래 횟수와 금액이 정확히 적혔는지 서명 전에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조서가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활비 부분의 우선 해제 요청
판매대금과 무관한 생활비와 적금 이체용 돈이 함께 묶인 사정을 금융회사에 설명하고 입금 내역을 구분한 자료를 내 피해금과 관계없는 부분의 처리 방안을 먼저 협의했습니다.
생활이 멈추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불송치 의견서와 해제 절차
형법 제32조의 방조가 성립하려면 범죄를 돕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에게는 그런 인식이 없었다는 의견서를 내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결정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해 해제 절차를 밟았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이의 기간 안에 모든 서류를 갖추었습니다.
코인 판매대금 지급정지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시세에 맞춘 정상 거래로 코인을 실제로 넘겼고 범죄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고 금융회사도 결정서를 받아 지급정지를 해제했습니다.
• 1년 치 거래 습관과 일치한 이번 거래
• 4분 만에 코인을 보낸 해시값 기록
• 가족 명의 입금을 미리 알린 대화
개인 간 코인 거래에서 받은 돈이 피해금이었다면 판매자도 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정상 거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면 혐의를 벗을 길이 있습니다. 코인을 개인에게 판다면 시세 화면과 대화, 해시값을 거래마다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대응에서 설명과 경과를 기록으로 세워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