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강제추행 법정구속 면함으로 노래방 30분의 경위를 다시 정리한 과정
법정구속 면함
사건의 개요
회식 뒤 노래방에서 동료의 어깨와 허리를 감싼 행위로 기소된 의뢰인이 그날의 경위를 다시 정리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실형 구형에도 법정구속을 면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추행이라며 실형을 구형했기에 법무법인 KB는 노래방 30분의 경위를 다시 맞추었습니다.
회식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노래방 30분
의뢰인은 팀 회식이 끝난 뒤 동료 다섯 명과 함께 노래방에 갔고 그 자리에서 옆에 앉은 후배 직원의 어깨를 감싸고 허리에 손을 올렸다는 이유로 다음 날 회사에 신고된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 신체 접촉의 횟수와 방식
✔ 직장 내 지위가 행위에 미친 영향
✔ 피해자와의 합의와 법정구속 여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도 폭행으로 보아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기에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노래방에 있던 30분 내내 피해자를 끌어안았다고 적혀 있었지만 함께 있던 동료 네 명의 진술을 다시 들어 보니 어깨를 감싼 것은 노래를 함께 부르던 1분 남짓이었고 허리에 손을 올린 것은 자리를 옮기며 한 차례였다는 점이 일치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피해자보다 직급이 두 단계 높은 팀장이었고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 어려웠다는 점은 재판부가 무겁게 볼 사정이었으며 검찰도 이 점을 들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뒤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고 팀을 옮겼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려 했지만 회사의 분리 조치로 직접 연락할 수 없었기에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회식 강제추행 경위를 다시 맞춘 법무법인 KB의 변론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추행 사실을 다투기보다 그날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자의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의뢰인을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동료 네 명의 진술 정리
노래방에 함께 있던 동료 네 명의 진술서를 받아 각자가 본 장면과 시각을 표로 정리했고 네 사람의 기억이 일치하는 부분과 엇갈리는 부분을 나누어 재판부가 어떤 사실이 분명한지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30분 내내라는 고소장의 표현이 1분 남짓의 접촉으로 바로잡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추행 사실의 인정
접촉 시간이 짧았다고 해서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어깨와 허리에 손을 댄 사실을 처음부터 그대로 인정하도록 했으며 그 점을 반성문에도 분명히 적었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가 재판부의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사를 거친 합의 제안
회사의 분리 조치를 지키면서 인사팀과 피해자의 대리인을 거쳐 사과문과 배상 조건을 전달했고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의뢰인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옮기겠다는 약속을 합의 조건에 넣었습니다.
피해자의 일상을 먼저 생각한 조건에 피해자가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성인지 교육과 재범 방지
의뢰인이 외부 기관의 성인지 교육 20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 수료증과 함께 회식 문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적은 글을 제출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교육 기록은 반성이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신상정보 등록에 대한 준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하고 등록 기간에 관한 의견을 변론요지서에 함께 담아 선고 뒤의 절차까지 준비했습니다.
선고 뒤의 절차를 미리 알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법정구속을 피하기 위한 변론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정리하고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 요건과 연결해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온 점을 묶어 실형과 법정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가족과 동료들의 탄원서 17통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회식 강제추행 사건의 선고
재판부는 접촉 시간이 짧았던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성인지 교육을 이수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했습니다.
• 동료 네 명의 진술로 바로잡은 접촉 시간
• 회사 분리 조치를 지킨 합의
• 20시간 성인지 교육 이수
회식 자리의 짧은 신체 접촉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고 직급이 높을수록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회사에 신고되었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회사의 분리 조치를 지키면서 변호인을 통해서만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강제추행 기소유예로 접촉 경위와 회복 노력을 정리한 대응 과정
적용법령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