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합의 완료로 오해가 쌓인 메시지의 경위를 정리하고 사건을 매듭지은 과정
합의 완료
사건의 개요
거래 대금을 두고 다투던 중 보낸 메시지가 협박으로 고소되어 조사를 앞둔 의뢰인이 대화의 앞뒤 맥락을 정리하고 상대와의 합의까지 마쳐 사건을 매듭지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표현의 경위와 관계의 배경을 함께 세워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협박 합의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납품 대금이 여러 달 밀린 상황에서 상대에게 거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전하다가 표현이 거칠어졌고, 상대가 그 메시지만을 캡처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 메시지 전후의 맥락
✔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지
✔ 피해 회복과 관계 정리의 범위
고소장에 첨부된 캡처에는 다툼이 격해진 대목만 잘려 있었기에 앞뒤로 오간 대화를 모두 복원해 시간 순서로 붙이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대화 전체와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기록을 함께 모아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세웠습니다.
복원된 대화에는 의뢰인이 여러 차례 기한을 연장해 준 사실과 상대가 지급을 미루며 연락을 피한 정황이 남아 있어, 일방적으로 겁을 준 관계가 아니라는 사정을 자료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표현이 상대에게 불안을 줄 만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웠기에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갈라 정리하고, 관계를 끝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협박 합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표현의 경위를 밝히는 일과 관계를 정리하는 일을 함께 두고, 확인된 사실 위에서 합의의 조건을 정하는 순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화 전체를 복원해 맥락을 세웠습니다
고소장에 첨부된 캡처가 다툼의 한 대목만 담고 있었기에 같은 대화방의 기록을 처음부터 내려받아 날짜별로 정리했고 그 결과 의뢰인이 먼저 기한을 여러 차례 연장해 준 사실이 드러나 표현만 떼어 읽는 방식의 전제를 흔들 수 있었으며, 이 작업이 이후 합의 조건을 정하는 데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대화 기록은 기기를 바꾸면 사라지는 일이 잦으므로 초기에 내려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해악의 고지인지를 표현 단위로 가렸습니다
형법 제283조가 정한 협박은 상대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을 말하므로 거래를 끊겠다거나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과 그 범위를 넘는 표현을 갈라 하나씩 검토했고 어느 문장이 권리 행사의 범위 안에 있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표현을 뭉뚱그려 인정하거나 부인하면 설명이 흔들리므로 문장 단위로 나누는 일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사에 앞서 진술의 틀을 정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고 어느 대목을 인정하고 어느 대목을 다툴 것인지를 미리 확정해 두었기에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를 때에도 같은 설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회차마다 진술이 달라지면 이후의 모든 설명이 함께 흔들리므로 처음 한 번을 정확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거래 관계의 정리를 함께 제안했습니다
형사 사건만 따로 합의하면 밀린 대금을 둘러싼 다툼이 그대로 남아 분쟁이 다시 시작되기 쉽기에 미지급 대금의 처리와 거래 종료 시점을 함께 담는 방식을 제안했고 상대도 이 편이 서로에게 낫다고 받아들여 협의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한 번에 정리하면 같은 사실로 다시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합의서의 문구를 분명히 적었습니다
합의서에는 회복의 범위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같은 사실로 다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약정을 함께 담아 뒤에 해석이 갈릴 여지를 줄였고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정한 기한도 확인해 서면의 제출 시점을 맞추었습니다.
금액만 적힌 영수증은 뜻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문구를 갖추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양형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제출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는 점을 전제로 회복의 경위와 반성의 내용, 재발을 막기 위해 거래 방식을 바꾼 조치를 하나의 서면으로 묶어 제출했기에 사정이 흩어져 읽히지 않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따로따로 내면 전체 그림이 전달되지 않으므로 묶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 합의 사건의 결과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건은 합의로 마무리되었고, 밀린 대금의 처리까지 같은 서면에 담겨 분쟁이 남지 않았습니다.
• 대화 전체를 복원해 세운 맥락
• 권리 행사와 그 범위를 넘는 표현의 구분
• 형사와 민사를 한 번에 정리한 합의 구조
거친 표현이 오간 사건일수록 문장 하나를 떼어 읽으면 사실과 멀어지기 쉽습니다. 대화의 앞뒤를 그대로 복원해 두는 일이 가장 빠른 대응이며, 형사와 민사를 함께 정리해 두면 같은 사실로 다시 다툴 여지도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KB는 표현의 경위를 세우는 일과 관계를 끝내는 일을 함께 준비합니다. 거친 표현이 오간 사건에서는 문장 하나만 떼어 읽으면 사실과 멀어지기 쉬우므로 같은 대화방의 기록을 처음부터 내려받아 날짜별로 붙여 두는 작업이 해명의 출발점이 되며, 기기를 바꾸기 전에 내려받아 두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분쟁조정에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세워 절차 안에서 매듭지은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법 제6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