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 완료로 회복의 범위를 먼저 세우고 절차를 마무리한 과정
합의 완료
사건의 개요
회식 자리에서의 접촉을 두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조사를 앞둔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자료로 정리하고 피해 회복의 범위를 먼저 세워 합의까지 마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가 첫 조사 전부터 진술의 틀과 회복의 순서를 함께 설계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서 회식이 끝날 무렵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상대와 신체가 닿았고, 며칠 뒤 상대가 당시의 접촉을 문제 삼아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 접촉의 경위와 고의
✔ 당시 자리 배치와 동선
✔ 피해 회복의 범위와 시점
회식 장소에는 폐쇄회로가 없었고 참석자들의 기억도 엇갈렸기에 당시의 자리 배치와 이동 경로를 먼저 세우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결제 내역과 단체 대화방의 사진, 참석자들이 남긴 메시지를 모아 시간대별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재구성 결과 접촉이 있었다고 지목된 시각은 자리를 옮기며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던 때였고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접근할 만한 동선이 아니었다는 점이 드러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상대가 불쾌함을 느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은 회복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과 관계를 정리하는 일을 갈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사실을 가리는 작업과 회복을 준비하는 작업을 따로 두지 않고, 확인된 사실 위에서 회복의 범위를 정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조사 전에 진술의 틀을 세웠습니다
첫 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분명히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이 흐린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고 어느 대목을 인정하고 어느 대목을 다툴 것인지를 미리 확정해 두었기에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를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같은 설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이 회차마다 달라지면 이후 모든 설명이 함께 흔들리므로 처음 한 번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자리 배치와 동선을 자료로 복원했습니다
결제 시각과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사진의 촬영 시각, 참석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 순서로 붙여 누가 어디에 앉아 있었고 언제 자리를 옮겼는지를 세웠기에 접촉이 지목된 시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의 촬영 시각 정보는 전달 과정에서 사라지는 일이 많으므로 원본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고의와 추행의 의미를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가 정한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고의가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자료와 맞대어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쟁점을 뭉뚱그리면 설명이 흐려지므로 요건별로 나누는 일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복의 순서를 상대의 상태에 맞추었습니다
상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에 회복의 방식을 제안했고 금액을 먼저 꺼내는 대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와 근무 환경의 조정을 함께 담아 협의가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금액을 앞세우면 협의가 길어지므로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합의서의 문구를 분명히 적었습니다
합의서에는 회복의 범위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같은 사실로 다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약정을 함께 담아 뒤에 해석이 갈릴 여지를 줄였고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정한 기한을 확인해 제출 시점을 맞추었습니다.
문구가 부족한 서면은 뜻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형식을 갖추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부수 처분까지 내다보고 준비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한 신상정보 등록처럼 판단 이후에 따라올 수 있는 절차까지 미리 설명하고 그에 대비한 자료를 함께 갖추어 두었기에 의뢰인이 이후 일정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확정 이후의 기한은 짧게 흐르므로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합의 사건의 결과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건은 합의로 마무리되었고, 근무 환경의 조정까지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 자리 배치와 동선을 복원한 자료
• 요건별로 나눈 쟁점 정리
• 상태를 먼저 확인한 회복 제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기억이 엇갈리는 자리일수록 시간과 위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설명을 대신하며, 회복은 금액보다 상대의 상태에서 출발할 때 빠르게 정리됩니다. 법무법인 KB는 두 작업을 함께 준비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은 같은 말이 아니므로 기억이 엇갈리는 자리일수록 시각과 위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설명을 대신하게 되며, 사진의 촬영 시각 정보는 전달 과정에서 사라지므로 원본을 확보해 두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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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합의 진행에서 문언을 다듬어 합의를 마무리한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