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손해배상 소취하로 기기 분석을 통해 청구의 전제를 무너뜨린 과정
소취하
사건의 개요
탈의 공간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불법촬영 의혹과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은 의뢰인이 기기 분석으로 촬영 사실이 없음을 밝혀 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가 수사와 민사 절차를 나란히 관리했습니다.
불법촬영 손해배상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체육시설 탈의 공간 앞 복도에서 통화를 위해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고, 이를 본 상대가 촬영을 의심해 신고한 뒤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까지 제기했습니다.
✔ 촬영 행위의 존부
✔ 기기에 남은 기록의 범위
✔ 정신적 손해 주장의 근거
신고 당시 현장에서는 기기를 확인하지 못했고 복도의 폐쇄회로도 각도가 어긋나 있었기에, 기기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절차에 맞추어 확인하는 정리가 먼저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임의제출의 범위를 정리하고 분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사 절차의 일정을 따로 관리했습니다.
분석 결과 해당 시간대에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없었고 삭제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통화 기록이 같은 시각에 남아 있어, 기기를 들고 있던 이유가 설명되었습니다.
다만 상대가 불안을 느낀 사실 자체는 남아 있었기에 그 점은 다투지 않고 촬영의 존부만을 쟁점으로 좁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의심에서 시작된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기의 기록과 통신 내역이 사라져 해명이 어려워지는데 특히 통화 내역은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뒤늦게 요청하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자료의 보존을 요청해 두셔야 합니다.
기기를 통째로 넘기면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열람될 수 있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남으므로 확인이 필요한 기간과 항목을 미리 특정해 제출 범위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일이 이런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불법촬영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수사 절차의 결과가 민사 청구의 전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고 두 절차의 순서를 맞추어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임의제출의 범위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기기를 통째로 넘기면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열람될 수 있기에 확인이 필요한 기간과 항목을 특정해 제출 범위를 정리했고 그 과정을 서면으로 남겨 두어 이후 절차에서도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은 제출은 뒤에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미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통화 기록으로 행동의 이유를 세웠습니다
문제가 된 시각에 발신과 수신이 이어진 통화 기록을 확보해 기기를 들고 있던 이유를 설명했고 복도에서 머문 시간이 통화 시간과 맞아떨어진다는 점까지 함께 제시해 의심의 전제를 자료로 흔들 수 있었습니다.
통신 기록은 조회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초기에 요청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민사 청구의 근거를 먼저 요구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을 구하려면 행위와 손해를 주장하는 쪽이 밝혀야 하므로 촬영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의 제출을 먼저 요구했고 제출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면서 청구의 근거가 유지되기 어려워졌습니다.
금액을 다투기 전에 행위의 존부부터 확인하는 편이 절차를 짧게 만듭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정신적 손해 주장을 따로 검토했습니다
민법 제751조가 정한 정신적 손해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문제되는 항목이므로 불안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감정과 법적 책임을 갈라 설명해야 논의가 진전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관리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민사 기일이 먼저 잡히면 불리한 전제가 굳어질 수 있기에 기일의 조정을 구하고 분석 결과가 나온 뒤에 본격적으로 다투도록 순서를 맞추었습니다.
절차가 두 개로 갈릴 때에는 순서를 정하는 일이 내용만큼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취하 조건을 서면으로 남겼습니다
상대가 소를 거두기로 하면서 같은 사실로 다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약정과 비용의 부담을 함께 정해 두어 분쟁이 다시 시작될 여지를 줄였습니다.
취하만 받고 조건을 남기지 않으면 같은 일이 되풀이되기 쉽습니다.
불법촬영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기기 분석에서 촬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상대가 소를 취하했고, 같은 사실로 다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약정까지 서면에 담겼습니다.
• 범위를 특정한 임의제출
• 행동의 이유를 세운 통화 기록
• 행위의 존부로 좁힌 쟁점
의심만으로 시작된 사건일수록 기록이 결론을 만듭니다. 기기를 통째로 넘기기보다 범위를 정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며, 형사와 민사가 함께 진행될 때에는 순서를 맞추는 일이 내용만큼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KB는 두 절차를 나란히 관리합니다. 형사와 민사가 함께 흐르는 사건에서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민사 기일이 먼저 잡히면 불리한 전제가 굳어질 수 있으므로 기일의 조정을 구해 순서를 맞추는 작업이 내용을 다투는 일만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의료 손해배상 소취하 — 진료 경과를 기록으로 세운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76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