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사건에서 약식명령으로 정식재판 없이 마무리한 과정
약식명령
사건의 개요
전날 마신 술이 남은 상태로 아침에 운전하다 단속된 초범 의뢰인이 측정 경위와 생활 여건을 자료로 정리해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제출할 자료의 순서를 설계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날 저녁 모임에서 마신 술이 남은 줄 모르고 이튿날 아침 출근길에 운전하다 정기 단속에 걸렸고, 측정 결과가 처벌 기준을 조금 넘기면서 입건되었습니다.
✔ 측정 경위와 수치의 확인
✔ 운전 거리와 위험의 정도
✔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
수치가 기준을 크게 넘지 않았고 사고도 없었으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구간별로 기준을 정하고 있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측정 기록과 호흡 측정의 절차, 채혈 여부를 함께 살폈습니다.
확인 결과 절차상 다툴 지점은 크지 않았기에 수치 자체를 다투기보다 운전 거리와 시간대, 사고가 없었던 사정을 자료로 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직군에 있었기에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면허 처분의 일정도 함께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측정 당시 동승자가 없었고 단속 지점까지의 경로가 짧았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두었는데, 이런 사정은 위험의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므로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뒤에 다시 찾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수치가 기준을 조금 넘은 사건이라도 도로교통법이 구간별로 기준을 나누어 두고 있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고 면허 처분의 내용도 함께 갈리므로, 측정 기록의 수치와 시각을 먼저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다툴 수 없는 부분을 빨리 인정하고 남은 자원을 절차의 무게를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측정 절차를 먼저 점검했습니다
호흡 측정에 앞서 입안을 헹굴 기회가 주어졌는지와 측정 간격이 지켜졌는지, 채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고지가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 다툴 지점이 있는지부터 가렸고 그 결과에 따라 전체 방향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툴 수 없는 부분을 늦게 인정하면 그 자체가 불리하게 읽히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운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전날 마신 술이 남아 있었던 시각과 취침 시간, 실제로 운전한 거리와 시간대를 정리해 고의적으로 위험을 만든 사안이 아니라는 사정을 보였고 사고가 없었던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경위를 구체적인 시각과 거리로 적으면 설명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재발을 막는 조치를 먼저 이행했습니다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스스로 이수하고 차량을 처분한 뒤 대중교통 이용으로 출퇴근 방식을 바꾼 사실을 자료로 남겨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에 담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조치는 판단이 나온 뒤가 아니라 그 전에 이행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생활 여건을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부양하는 가족의 상황과 근로 형태를 자료로 정리해 절차의 무게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했습니다.
사정은 말보다 서류로 전달될 때 더 정확히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면허 처분 일정을 따로 관리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진행되므로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이의 기간을 따로 계산해 두어 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두 절차의 일정을 한 표로 정리해 두시면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제출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53조가 정한 정상참작감경까지 내다보고 경위와 조치, 생활 여건에 관한 자료를 하나의 서면으로 묶어 제출했기에 사정이 흩어져 읽히지 않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따로따로 내면 전체 그림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사건의 결과
사건은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고, 면허 처분에 대한 대응도 기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 절차 점검으로 정한 초기 방향
• 판단 전에 이행한 재발 방지 조치
• 형사와 행정 일정의 분리 관리
수치가 기준을 조금 넘은 사건일수록 다툴 지점이 있는지를 먼저 가리고, 없다면 남은 자원을 절차의 무게를 줄이는 데 쓰는 편이 낫습니다. 조치는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이행해야 의미가 있고 면허 처분은 따로 흐릅니다. 법무법인 KB는 두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다툴 지점이 없는 사건이라면 남은 자원을 절차의 무게를 줄이는 데 쓰는 편이 낫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는 판단이 나온 뒤가 아니라 그 전에 이행해야 의미가 있으므로, 교육 이수와 차량 처분처럼 확인되는 행동을 먼저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