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해 사건에서 약식명령으로 정식재판 없이 마친 대응 과정
약식명령
사건의 개요
하교길에 벌어진 다툼으로 상대가 다쳐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된 학생이 회복을 모두 마치고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가 두 절차의 일정을 나란히 관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상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하교길에 벌어진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상대를 밀쳤고, 상대가 넘어져 다치면서 학교 신고와 고소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 다툼의 발단과 쌍방성
✔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의 순서
학교와 수사기관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어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 그대로 옮겨지는 상황이었기에, 설명의 틀을 먼저 하나로 맞추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KB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목격 학생들의 진술과 대화방 기록, 이동 경로를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정리된 자료에는 다툼이 상대의 조롱에서 시작된 정황과 두 학생이 서로 밀친 장면이 남아 있어, 일방적인 가해로만 보기 어려운 사정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상해 결과가 남아 있었기에 책임을 전부 부인하기보다 회복을 앞세우고 다툴 부분만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학생 사건은 학교와 수사기관의 절차가 같은 시기에 흐르기 때문에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으로 그대로 옮겨지고 그 과정에서 설명이 조금만 달라져도 양쪽 모두에서 신뢰를 잃게 되므로, 처음부터 설명의 틀을 하나로 맞추어 두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학교 조사와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 조금만 달라져도 양쪽 모두에서 신뢰를 잃게 되기 때문에 확인된 사실과 기억이 흐린 부분을 미리 나누어 정리하고 같은 설명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준비하는 일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상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설명의 틀을 맞추고 회복의 순서를 설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두 절차의 진술을 하나로 맞추었습니다
학교 조사와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 서로 달라지면 양쪽 모두에서 신뢰를 잃게 되므로 확인된 사실과 기억이 흐린 부분을 미리 나누어 정리해 같은 설명을 유지하도록 했고 이 준비가 이후 판단 전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절차가 둘로 갈릴 때에는 설명의 틀을 먼저 맞추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다툼의 발단을 기록으로 되살렸습니다
대화방 기록과 목격 학생들의 진술, 하교 시각의 이동 경로를 함께 놓고 다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세웠기에 일방적인 가해라는 전제를 자료로 흔들 수 있었고 쌍방성이 있다는 사정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대화 기록은 금세 삭제되므로 초기에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상해 정도를 진료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제출된 진단서만으로는 치료의 경과를 알기 어려웠기에 진료기록과 처치 내역을 확인해 실제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회복해야 할 범위를 현실적인 수준에서 잡았습니다.
금액을 먼저 정하고 근거를 뒤에 붙이면 협의가 길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학교 조치의 일정을 함께 관리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조치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가 정한 불복 절차의 기간을 따로 계산해 두어 형사 절차를 기다리다 학교 쪽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두 절차는 각자의 속도로 흐르므로 일정을 한 표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복의 시점을 치료 경과에 맞추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두르면 추가 치료비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되므로 경과를 지켜보며 시점을 조정했고 상대가 일상으로 돌아간 뒤에 조건을 정리해 한 번에 마무리했습니다.
서두른 합의가 오히려 분쟁을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발을 막는 조치를 자료로 남겼습니다
상담을 받고 등하교 동선을 조정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에 담을 수 있도록 준비했고 학교 쪽 서면에도 같은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조치는 판단이 나온 뒤가 아니라 그 전에 이행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상해 사건의 결과
형사 사건은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고, 학교 절차에서도 회복의 경위가 반영되었습니다.
• 두 절차에서 유지된 같은 설명
• 기록으로 되살린 다툼의 발단
• 치료 경과에 맞춘 회복 시점
학생 사건은 학교와 수사기관의 절차가 동시에 흐르기 때문에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을 좌우합니다. 설명의 틀을 먼저 맞추고 일정을 나란히 관리하는 일이 결과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KB는 두 절차를 함께 봅니다. 학교 조치의 불복 기간과 형사 절차의 일정은 각자의 속도로 흐르기 때문에 한쪽을 기다리다 다른 쪽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생기므로 두 절차의 날짜를 한 표에 적어 두고 함께 관리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