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공갈 사건에서 보석 석방으로 학업을 이어 가게 한 대응 과정
보석 석방
사건의 개요
또래에게 금품을 요구한 무리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구속된 학생이 가담의 정도와 생활 환경을 자료로 정리해 보석으로 풀려나 학업을 이어 가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소년사건 담당 변호사가 구속 직후부터 서면을 준비했습니다.
소년 공갈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평소 어울리던 무리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다른 학생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고,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함께 입건되어 구속되었습니다.
✔ 가담의 정도와 역할
✔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 학업과 생활 환경의 회복
수사기관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의 가담을 전제했으나 실제로 금품을 받은 사람과 요구한 사람은 따로 있었기에, 역할을 자료로 구분하는 정리가 먼저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KB 소년사건 담당 변호사는 대화방 기록과 이동 경로, 금품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정리 결과 의뢰인의 자녀는 요구에 가담한 발언이 확인되지 않았고 금품을 나누어 받은 사실도 없어, 가담의 정도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학기 중이었기에 구속이 길어지면 학업이 끊긴다는 점을 들어 먼저 신병을 되돌리는 쪽으로 순서를 잡았습니다.
학기 중에 신병이 묶이면 사건의 결과와 무관하게 학업의 공백이 먼저 남고 그 손실은 뒤에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소년 사건에서는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투는 일이 특히 중요하며, 학교와 보호자의 계획을 서류로 갖추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기 중에 구속이 이어지면 사건의 결과와 무관하게 학업의 공백이 먼저 남고 그 손실은 뒤에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담임 교사의 의견서와 복귀 후의 학습 계획을 서류로 갖추어 신병 판단 단계에서 함께 제출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년 공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소년사건 담당 변호사는 혐의의 다툼과 신병의 문제를 분리해 학업이 끊기지 않도록 절차를 먼저 되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역할을 자료로 구분했습니다
대화방 기록과 이동 경로, 금품이 오간 계좌 내역을 함께 놓고 누가 요구했고 누가 받았는지를 구분했기에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무게를 지울 수 없다는 점을 서면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무리 사건에서는 각자의 행위를 따로 그려 보아야 설명이 정확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구속을 유지할 필요를 다투었습니다
소년법 제55조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원칙을 근거로 삼아 학기 중의 구속이 초래하는 손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소년 사건에는 성인과 다른 기준이 따로 있다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학업 계획을 서류로 제시했습니다
담임 교사의 의견서와 출석 상황, 복귀 후의 학습 계획을 함께 제출해 석방 이후의 생활이 관리된다는 점을 보였고 보호자의 감독 계획도 구체적인 일과로 적어 제출했습니다.
추상적인 다짐보다 확인 가능한 서류가 훨씬 강하게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 회복의 첫 걸음을 놓았습니다
가담의 정도를 다투는 사건이라도 피해가 남아 있는 이상 회복의 뜻을 밝히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능한 범위에서 변제의 계획을 세워 제출했고 이것이 신병 판단에도 함께 읽혔습니다.
회복의 뜻은 금액보다 계획의 구체성으로 전달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석 청구의 시점을 골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가 정한 보석의 청구는 자료가 갖추어졌을 때 설득력이 생기므로 기록의 확인이 일단락되는 시점에 맞추어 제출했고 형사소송법 제95조가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서두른 청구는 자료가 부족한 상태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년부 송치까지 내다보았습니다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후 절차에서 그 방향을 구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의 자료를 함께 쌓아 두었습니다.
다음 단계를 내다보고 자료를 모으면 같은 준비가 두 번 쓰입니다.
소년 공갈 사건의 결과
보석이 허가되어 학생은 학기 중에 학교로 돌아갔고, 이후 절차에도 빠짐없이 출석했습니다.
• 역할을 구분한 기록 정리
• 소년 사건의 구속 원칙을 짚은 서면
• 서류로 제시한 학업·감독 계획
학생 사건에서 구속이 길어지면 사건보다 학업의 손실이 더 크게 남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전에 신병을 되돌려 놓아야 자료를 제대로 갖출 수 있고, 그 준비가 다음 단계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무게가 지워지지는 않으므로 대화 기록과 계좌 내역으로 누가 요구했고 누가 받았는지를 구분해 두면 가담의 정도를 다툴 실마리가 생기며, 이 정리는 이후 소년부 절차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소년 공동폭행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아 낸 대응 과정
적용법령
· 형법 제350조
· 소년법 제55조
· 소년법 제5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