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합의를 정리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남긴 사건
합의 완료
사건의 개요
주차 자리를 두고 벌어진 몸싸움 끝에 상대가 다쳐 상해로 고소된 의뢰인이 치료 경과에 맞추어 회복을 마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까지 받아 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경위와 피해 정도를 정리해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상해 합의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차 자리를 두고 벌어진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상대를 밀쳤고, 상대가 넘어지며 손목을 다쳐 진단서를 첨부한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연결
✔ 쌍방의 유형력 행사 여부
✔ 피해 회복의 범위와 시점
현장에는 두 사람 외에 목격자가 없었고 폐쇄회로 영상도 각도가 어긋나 결정적인 장면이 남지 않았기에, 상대의 진술과 의뢰인의 기억이 어긋나는 대목을 먼저 가려내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직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관리사무소의 민원 기록을 모아 시간 순서를 세웠습니다.
상대는 일방적으로 밀려 넘어졌다고 주장했으나 메시지에는 먼저 차를 막아섰다는 표현이 남아 있었고 관리사무소 기록에도 고성이 오간 시각이 적혀 있어, 다툼이 한쪽에서만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상해 결과가 남아 있었기에 책임을 전부 부인하는 방향은 오히려 회복을 늦출 수 있다고 보고,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갈라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상해 합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을 다투는 일과 피해를 회복하는 일을 따로 두지 않고, 확인된 사실 위에서 회복의 범위를 정하는 순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초기 진술의 틀을 먼저 세웠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고 어느 대목을 인정하고 어느 대목을 다툴 것인지를 미리 확정해 두었기에, 조사에서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를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같은 설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회차마다 달라지면 이후의 모든 설명이 함께 흔들리므로, 처음 한 번을 정확히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다툼의 시작을 기록으로 되살렸습니다
사건 직후 오간 메시지와 관리사무소의 민원 접수 기록, 주차장 차량의 정차 위치를 함께 놓고 보면 누가 먼저 상대의 진행을 막았는지가 드러났기에 일방적인 폭력이라는 전제를 자료로 흔들 수 있었고, 이 작업이 이후 합의 조건을 정하는 데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초기에 확보해 두셔야 하며, 관리사무소 자료는 특히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상해 정도를 진료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제출된 진단서만으로는 상해의 정도와 치료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웠기에 진료기록과 처치 내역을 함께 확인해 실제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회복해야 할 손해의 범위를 현실적인 수준에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금액을 먼저 정하고 근거를 뒤에 붙이면 협의가 길어지므로, 자료를 앞세우는 편이 빠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복의 순서를 치료 경과에 맞추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서두르면 추가 치료비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되는 일이 잦기에 경과를 지켜보며 시점을 조정했고, 상대가 일상으로 돌아간 뒤에 최종 조건을 정리해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서두른 합의가 오히려 분쟁을 늘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점을 고르는 일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합의서의 문구를 분명히 적었습니다
합의서에는 회복의 범위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같은 사실로 다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약정을 함께 담아 뒤에 해석이 갈릴 여지를 줄였고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정한 기한도 함께 확인해 서면의 제출 시점을 맞추었습니다.
금액만 적힌 영수증은 뜻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문구를 갖추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양형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제출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는 점을 전제로 회복의 경위와 반성의 내용,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나의 의견서로 엮어 제출했기에 사건의 전체 그림이 한 번에 읽히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읽는 사람이 이어 붙여야 하므로, 묶어 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상해 합의 사건의 결과
상대는 치료를 마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혔고, 사건은 합의가 완료된 상태로 정리되었습니다.
• 다툼이 일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정황
• 치료 경과에 맞춘 실질적인 피해 회복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와 반성의 표시
이 사건이 보여 주는 것은 회복의 크기보다 회복의 순서가 결과를 정한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을 먼저 세운 뒤 회복을 설계해 같은 금액으로도 더 분명한 마무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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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폭행 사건 대응에서 합의를 이뤄 처벌 절차가 종결된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