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약식명령으로 정식재판 없이 마무리한 사건
약식명령
사건의 개요
거래 과정에서 겪은 일을 인터넷 게시판에 적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게시 경위와 즉시 삭제한 사실을 정리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가 문장 단위로 쟁점을 갈라 다투었습니다.
명예훼손 약식명령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은 일을 지역 커뮤니티에 올렸고, 상대 업체가 게시글의 일부 표현을 문제 삼아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적시된 사실과 의견의 경계
✔ 공연성과 비방 목적의 유무
✔ 삭제와 회복 조치의 평가
게시글에는 겪은 일을 시간 순서로 적은 부분과 그에 대한 평가를 덧붙인 부분이 섞여 있었기에, 어느 문장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어느 문장이 의견에 그치는지를 먼저 갈라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문장을 하나씩 나누어 표로 정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을 적은 문장과 감정이 섞인 표현이 나뉘자 다툴 범위가 좁아졌고, 의뢰인이 문제 제기를 받은 직후 게시글을 내린 사실도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는 매출 감소를 주장했으나 시점이 게시 전후로 이어지지 않았고, 그 자료가 사건의 무게를 키우지는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업체와 거래한 다른 이용자들의 후기를 함께 제출하려 했으나 사건의 쟁점을 흐릴 수 있다고 보아 제외했고, 대신 자신이 겪은 일을 뒷받침하는 영수증과 예약 기록만 남겨 자료의 밀도를 높였습니다. 다툴 지점을 좁히는 선택이 결과적으로 설명을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명예훼손 약식명령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글 전체를 두고 다투기보다 문장 단위로 쟁점을 좁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명히 갈라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문장을 나누어 쟁점을 좁혔습니다
게시글을 문장 단위로 나누어 사실을 적시한 문장과 평가에 해당하는 문장을 표로 갈라 제출했기에 수사기관이 글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않고 각 문장의 성격을 따로 판단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다투는 범위가 크게 줄었습니다.
덩어리로 다투면 모든 문장이 같은 무게로 읽히므로 나누어 내는 일이 중요하며, 표로 정리하면 읽는 쪽에서도 판단이 빨라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형법 제307조의 구조를 전제로 삼았습니다
형법 제307조가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나누어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적은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부터 자료로 확인했고, 영수증과 대화 기록이 그 내용을 뒷받침했습니다.
허위인지 아닌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근거 자료를 먼저 갖추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게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글을 올리기 전에 업체에 직접 문제를 제기했으나 답을 받지 못한 경위가 대화 기록에 남아 있었기에 비방할 목적으로 시작된 일이 아니라 해결을 구하다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보일 수 있었고, 이 경위가 처분의 방향에 작용했습니다.
목적은 말이 아니라 앞선 행동에서 드러나므로, 그 과정을 남겨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삭제와 정정을 빠르게 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받은 즉시 게시글을 내리고 사실과 다르게 읽힐 수 있는 표현을 정정한 기록이 남아 있었기에 회복을 위한 조치를 실제로 했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었고, 이는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는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의 삭제는 무게가 다르므로, 즉시 조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 회복을 병행했습니다
상대가 주장한 손해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분쟁을 길게 끌지 않는 편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보아 합리적인 범위에서 회복을 제안했고, 그 제안과 응답이 모두 서면으로 남아 절차에 반영되었습니다.
회복의 제안은 그 자체로 태도를 보여 주므로,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의견서를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문장별 분석과 게시 경위, 삭제 시점과 회복 제안을 한 편의 의견서로 엮어 사건의 전체 흐름이 순서대로 읽히게 했기에 검토하는 쪽에서 별도로 자료를 이어 붙일 필요가 없었고, 처리 속도도 함께 빨라졌습니다.
읽는 사람의 수고를 줄이는 서면이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하므로, 순서를 먼저 정한 뒤에 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훼손 약식명령 사건의 결과
사건은 정식재판에 이르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재판 절차에 반복해 출석하는 부담을 덜었습니다.
• 적시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
• 게시 이전에 해결을 구한 경위
• 즉시 삭제와 정정, 회복 제안
온라인에 남긴 글이 문제가 되었을 때 무엇을 적었는지만큼 어떤 순서로 움직였는지가 중요하게 읽힙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문장과 시간을 함께 정리해 사건의 크기를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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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고소를 받은 의뢰인이 승낙의 정황을 복원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