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대응 과정
구속영장 기각
사건의 개요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이 생활 기반과 치료 계획을 실질심사에 앞서 자료로 갖추어 영장이 기각되고 불구속 상태를 지킨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가 구속의 필요성에 집중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늦은 시각 단속에서 적발되었고 과거에도 같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실질심사가 잡혔습니다.
✔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의 유무
✔ 전력의 내용과 이번 사건의 경위
✔ 치료와 재발 방지의 실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의 재위반을 따로 정하고 있어 전력의 존재 자체는 다툴 수 없었기에 남은 길은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는 것뿐이었고,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 사유가 이 사건에 실제로 있는지를 자료로 보이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생활 기반부터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주소지에서 오래 거주해 왔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었기에 도망할 염려를 뒷받침할 사정이 없었고, 이를 등본과 재직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측정 결과와 단속 경위에는 다툴 부분이 없었으므로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빠르게 시작해 실질심사 전에 자료를 갖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실질심사까지 남은 시간이 사흘에 지나지 않았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그렇지 못한 자료를 먼저 갈라 우선순위를 정했고, 그 판단 덕분에 준비가 흩어지지 않고 필요한 서류만 제때 갖추어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짧은 사건일수록 무엇을 포기할지 정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을 다투는 대신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하나의 쟁점에 자료를 모아, 실질심사에서 판단이 갈릴 지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구속 사유를 조문에서 되짚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라는 세 가지 사유를 기준으로 이 사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짚어 반박했기에 심사의 논의가 전력의 존재에서 필요성 판단으로 옮겨졌습니다.
전력만 놓고 다투면 방어의 자리가 없어지므로, 조문으로 축을 옮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생활 기반을 서류로 확인했습니다
같은 주소지에서의 거주 기간과 가족의 동거 사실, 재직 기간과 담당 업무를 등본과 재직증명서로 확인해 제출했기에 도망할 염려를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말로 하는 다짐은 남지 않으므로, 서류로 보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치료 프로그램을 즉시 시작했습니다
적발 직후 전문기관의 상담과 절주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참여 내역을 주 단위로 정리해 실질심사 전에 제출했기에 재발을 막으려는 조치가 말이 아니라 진행 중인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작 시점이 이를수록 무게가 다르므로, 미루지 않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차량 처분으로 조건을 바꾸었습니다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그 사실을 자료로 남겨 같은 일이 되풀이될 물리적 조건 자체를 없앴기에 재발 위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여지를 만들었고, 이 조치가 서면의 설득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조치는 결심보다 확인하기 쉬워 평가가 분명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 여부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사고나 피해자가 없다는 점을 단속 기록과 현장 자료로 분명히 하고 물적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했기에 판단해야 할 사항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범위가 흐리면 불리한 추측이 끼어들므로, 경계를 그어 두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사 진술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실질심사에서 말할 내용을 사실 인정과 재발 방지 계획, 생활 기반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준비했기에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사정이 모두 전달되었고 질문에도 흔들림 없이 답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심사일수록 준비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므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결과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영장을 기각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절차를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일정한 주거와 가족·직장 기반
• 적발 직후 시작한 치료와 차량 처분
• 피해자가 없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던 점
재범이라는 사정은 무겁지만 그것만으로 구속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필요성이라는 쟁점에 자료를 모아 판단의 여지를 만들었고, 의뢰인은 생활을 유지한 채 재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