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가압류로 상대 부동산을 먼저 묶어 회수의 발판을 세운 사건
가압류 인용
사건의 개요
완공한 상가의 잔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이 상대가 보유 부동산을 서둘러 정리하려는 정황을 확인하고 곧바로 가압류를 신청해 회수의 발판을 먼저 마련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공사대금 가압류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 내부 공사를 마치고 인도까지 끝냈으나 잔금이 여러 달 밀렸고, 상대가 보유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보전 절차를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와 범위
✔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 상대 재산의 확인과 특정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어 완성 사실이 확인되면 대금 청구의 바탕이 서는데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의 금액과 실제 시공 범위가 일부 달라 먼저 그 차이를 정리해야 했고, 그 작업이 보전 신청의 소명 자료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KB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자료를 모았습니다.
작업 일지와 자재 구입 내역, 현장 사진의 촬영 시각을 맞대어 공정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분명해졌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하자 상대의 부동산에 최근 근저당이 추가된 사실이 나타났고, 매물로 나온 시점과 겹쳐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이 실제로 있다는 점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본안 소송을 먼저 낼 경우 판결까지 시간이 걸려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었기에, 보전을 앞세우고 본안을 뒤따르게 하는 순서를 택했습니다.
상대는 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잔금 지급을 미뤄 왔으나 지적한 항목이 시공 범위에 들어 있지 않거나 이미 보수를 마친 부분이었기에, 그 주장이 대금 전부를 미룰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항목별로 정리해 보전 신청서에 함께 담았습니다.
공사대금 가압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채권의 존재를 보이는 일과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을 보이는 일을 나누어, 짧은 시간 안에 두 축의 소명 자료를 갖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시공 범위를 자료로 확정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로 이루어진 공정이 달랐기에 작업 일지와 자재 구입 내역, 현장 사진의 촬영 시각을 하나의 표로 엮어 어디까지 완성되었는지를 보였고, 이 표가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범위가 흐리면 보전 신청 단계에서 먼저 막히므로, 자료를 앞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채권의 발생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기성 청구가 이루어진 날과 인도가 끝난 날, 잔금의 지급 기일을 시간 순서로 세워 채권이 언제 발생해 언제부터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분명히 했기에 소명이 간결해졌습니다.
시점이 정리되면 다툼의 여지가 줄어드니 먼저 세워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성 청구서의 날짜가 특히 중요하게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상대의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등기부와 공개된 매물 정보를 확인해 부동산의 소재와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최근 설정된 근저당의 시점까지 함께 정리하자 어느 재산을 어떤 순위로 묶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재산이 특정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어려우므로 확인이 먼저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화했습니다
매물 등록 시점과 근저당 설정 시점이 겹친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남지 않는다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날짜로 보여야 받아들여지므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담보 제공을 신속히 준비했습니다
보증보험을 통한 담보 제공 절차를 미리 알아 두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했기에 결정이 난 뒤 지체 없이 절차를 마칠 수 있었고, 그 사이에 재산이 처분될 위험을 줄였습니다.
결정 이후의 지연이 성패를 가르는 일이 잦으므로 미리 챙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본안의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보전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본안에서 다툴 쟁점과 필요한 증거를 함께 정리해 두었기에 상대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에도 같은 자료로 바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두 절차를 따로 준비하면 시간과 비용이 모두 늘어나므로 함께 보셔야 합니다.
공사대금 가압류 사건의 결과
법원은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아 가압류를 인용했고, 의뢰인은 본안 소송을 준비하면서도 회수의 발판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 시공 범위와 채권 금액의 소명
• 매물 등록과 근저당 설정의 시점
• 담보 제공 절차의 신속한 이행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KB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순서를 바꾸어 회수의 발판을 먼저 만들었고, 본안은 그 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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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사기 가압류 —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부동산을 묶은 사건
적용법령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66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