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물림 사고에서 치료비를 전액 회수한 대응 과정
전액 회수
사건의 개요
하천변 산책로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 물려 다친 의뢰인이 치료 경과와 사고 당시의 현장 정황을 자료로 정리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전액 회수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가 손해 항목과 책임의 범위를 함께 세웠습니다.
반려견 물림 치료비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하천변 산책로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게 다리를 물려 봉합 치료를 받았고, 견주가 초기에는 사과했으나 이후 연락을 피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관리 소홀과 손해 사이의 연결
✔ 치료비와 위자료의 범위
✔ 피해자 측 사정의 참작 여부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어 관리가 소홀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되는데 견주는 개가 순한 편이라며 책임을 부인했기에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자료로 재구성하는 일이 먼저 필요했고, 산책로의 안내판과 주변 영상이 그 바탕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가 자료를 모았습니다.
산책로 입구의 안내판에는 목줄 착용이 적혀 있었고 사고 지점 인근의 영상에서도 개가 목줄 없이 앞서 달려가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치료는 봉합과 소독, 흉터 관리까지 여러 차례 이어졌고 진료기록과 영수증으로 그 경과가 남아 있었습니다.
견주는 의뢰인이 갑자기 다가왔다고 주장했으나 영상의 이동 방향과 어긋나, 그 주장은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견주는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실제로는 접수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치료가 끝난 뒤의 기억에만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었고, 그래서 자료를 먼저 갖춘 뒤에 협의를 시작하는 순서를 택했습니다.
반려견 물림 치료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감정적인 다툼으로 번지지 않도록 현장 자료와 진료 기록을 먼저 갖춘 뒤, 손해 항목을 하나씩 세워 협의를 이끌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현장을 영상으로 확보했습니다
사고 지점 인근의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지워지기에 사고 다음 날 관리 주체에 보존을 요청하고 사본을 확보했으며, 이 영상이 목줄 착용 여부를 다투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영상은 늦으면 남지 않으므로 가장 먼저 움직이셔야 하며, 관리 주체에 보존을 요청하는 서면을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치료 경과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봉합과 소독, 흉터 관리로 이어진 치료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각 항목의 영수증을 붙여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한눈에 드러나게 했기에 금액을 두고 벌어지는 소모적인 다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영수증이 흩어져 있으면 금액이 깎이기 쉬우므로 모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위자료의 근거를 세웠습니다
흉터가 남은 부위와 회복 기간, 일상에서 겪은 불편을 사진과 진료 기록으로 보여 위자료가 막연한 요구가 아니라 확인된 사정에 근거한 것임을 밝혔고, 이 부분이 협의의 폭을 넓혔습니다.
위자료는 근거가 없으면 먼저 깎이므로 자료를 갖추는 편이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상대 주장을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갑자기 다가왔다는 주장을 영상의 이동 방향과 시각으로 검증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였기에 민법 제396조에 따른 참작을 주장할 근거가 약해졌고 책임의 범위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상대 주장은 반박보다 자료로 확인하는 쪽이 설득력이 큽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협의의 기한을 정했습니다
연락이 끊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회신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소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기에 협의가 더 미뤄지지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한이 없으면 협의는 늘어지므로 정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지는 도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합의서에 이행 방법을 적었습니다
지급 시기와 방법, 미이행 시의 처리까지 합의서에 적어 두었기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도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행 방법이 빠진 합의서는 다시 다툼을 부르므로, 지급 시기와 계좌까지 적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려견 물림 치료비 사건의 결과
상대는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고, 의뢰인은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의 처리까지 정해 둔 상태로 분쟁을 마쳤습니다.
• 목줄 착용 여부가 확인된 현장 영상
• 날짜별로 정리된 치료 내역과 영수증
• 상대 주장이 자료와 어긋난 점
작은 사고일수록 자료가 없으면 금액부터 깎입니다.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영상과 진료 기록을 먼저 갖추어 협의의 기준을 만들었고, 의뢰인은 실제 들어간 비용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