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집행정지로 다투는 동안 국내 생활을 지킨 사건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체류 자격과 실제 활동이 다르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가족과 근무로 이어진 국내 생활의 기반을 자료로 보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외국인 사건 담당 변호사가 본안과 신청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출국명령 집행정지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체류 자격과 다른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고, 짧은 기한이 적힌 출국명령서를 받으면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 체류 자격과 실제 활동의 차이
✔ 출국으로 생길 손해의 성격
✔ 본안에서 다툴 여지의 유무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활동하도록 정하고 있어 자격과 다른 활동이 확인되면 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담당한 업무의 성격이 자격의 범위 안에 있는지가 다툴 만한 문제였기에 업무의 실제 내용을 자료로 세우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법무법인 KB 외국인 사건 담당 변호사가 근로 자료를 모았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업무 분장표, 실제 수행한 업무의 결과물을 확인하자 조사에서 정리된 내용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국내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었고 배우자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출국명령의 기한이 짧아 본안 판결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효력을 멈추는 절차가 급했습니다.
출국 이후에는 같은 자격으로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 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에는 담당 업무가 한 줄로만 적혀 있었기에 그 문장만 놓고 보면 자격 밖의 활동으로 읽힐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어떤 일을 해 왔는지를 결과물과 결재 이력으로 다시 세우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출국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외국인 사건 담당 변호사는 본안에서 다툴 여지와 지금 멈추어야 할 이유를 나누어, 짧은 기한 안에 두 서면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업무의 실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업무 분장표, 실제로 작성한 결과물과 결재 이력을 모아 담당 업무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였기에 자격과 다른 활동이라는 전제를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 점이 신청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없으면 정지도 어려우므로 함께 보이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생활 기반을 자료로 세웠습니다
자녀의 재학 증명과 배우자의 거주 자료, 주거 계약과 납세 이력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국내에 생활의 뿌리가 있다는 사정을 보였기에 출국으로 생길 손해가 단순한 불편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설명되었습니다.
생활은 서류로 보여야 인정되므로 모아 두시는 것이 필요하며, 자녀의 학적 자료는 특히 무게가 큽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복의 어려움을 구체화했습니다
출국 이후 같은 자격으로 다시 들어오기 어렵다는 사정과 자녀의 학기 중 이탈이 가져올 결과를 구체적으로 적어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요구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막연한 불이익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로 적어야 받아들여지므로, 날짜와 함께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긴급성을 날짜로 보였습니다
출국명령서에 적힌 기한과 신청 접수일, 예상되는 심문 일정을 나란히 놓아 지금 멈추지 않으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을 날짜로 보였기에 긴급성이 분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긴급성은 설명보다 일정표가 더 잘 보여 주므로 함께 내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본안의 쟁점을 미리 세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 안에 본안을 접수하면서 다툴 쟁점을 정리해 두었기에 정지 심문에서도 같은 자료로 설명할 수 있었고 두 절차가 서로를 떠받쳤습니다.
두 절차를 따로 준비하면 시간이 모자라므로 함께 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체류 관련 신고를 정리했습니다
다투는 동안에도 신고 의무가 남아 있다는 점을 짚어 주소와 근무처에 관한 신고를 정리해 두었기에 절차 밖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투는 중에 생기는 흠이 결과를 뒤집기도 하므로, 신고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국명령 집행정지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집행을 멈추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본안이 끝날 때까지 국내에서 생활을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
• 가족과 근무로 확인된 생활 기반
• 기한이 임박한 데에서 오는 긴급성
다툴 기회는 시간이 있을 때에만 남습니다. 법무법인 KB 외국인 사건 담당 변호사는 기한을 먼저 멈춰 세운 뒤 본안을 준비했고,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지내며 절차를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을 취소시켜 국내 생활을 이어 간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