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분쟁 방어 사건에서 청구 기각을 받아낸 대응 과정
청구 기각
사건의 개요
매출이 줄어 인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해고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요건을 갖춘 경위를 흩어져 있던 기록으로 보여 상대방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해고가 다투어지게 된 경위
의뢰 회사는 두 해에 걸친 매출 감소로 인원을 줄이기로 정하고 협의와 통지를 거쳐 몇 사람을 내보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절차가 형식에 그쳤다며 다투었습니다. 회사에는 과정을 남긴 기록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해고 회피의 노력
✔ 대상자 선정의 기준
상대방은 회사가 사람을 줄여야 할 만큼 어렵지 않았고 대상자를 고르는 기준도 자의적이었다고 주장했으며 회사 쪽에서도 그 과정을 한 곳에 정리해 둔 문서가 없었기에 외형만 보면 형식만 갖춘 해고로 읽힐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여러 달에 걸쳐 회의와 협의가 이어져 왔고 그 흔적은 메일과 회의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두 해치의 재무 자료와 거래처의 축소 내역을 모아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경영상 이유의 존재를 숫자로 보였고, 임원 보수의 삭감과 근로시간의 조정처럼 해고를 피하려 한 조치를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대상자를 고르는 데 쓰인 기준과 그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표로 만들고,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27조가 정한 예고와 서면 통지가 이루어진 날짜를 각각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해고 분쟁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흩어진 기록을 한 줄기로 모아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었음을 보였고, 그 위에서 기준의 합리성을 설명했습니다. 과정이 있었더라도 정리되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경영상의 사정을 숫자로 세웠습니다
두 해치의 재무 자료와 거래처의 축소 내역, 수주 잔고의 변화를 모아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경영상 이유가 실제로 있었음을 월 단위의 숫자로 보였고 그 흐름을 한 장의 표에 담아 어느 시점부터 인원 조정이 논의되기 시작했는지가 드러나게 했습니다.
말로 어렵다고 적은 서면은 숫자가 붙은 표를 이기지 못하므로, 재무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회피의 노력을 시기별로 모았습니다
임원 보수의 삭감과 근로시간의 조정, 신규 채용의 중단처럼 해고를 피하려 한 조치를 시기별로 정리하고 각 조치가 결정된 회의의 기록을 함께 붙였습니다.
노력은 있었더라도 날짜가 붙지 않으면 나중에 만든 것으로 읽히기 쉬우므로, 회의록을 그때그때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선정 기준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대상자를 고르는 데 쓰인 항목과 배점을 표로 만들고 그 기준이 전원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었음을 보였으며, 기준이 정해진 시점이 대상자가 정해진 시점보다 앞선다는 점도 함께 표시했습니다.
기준이 뒤에 만들어졌다면 그것만으로 다툼의 자리가 생기므로, 대상자를 정하기 전에 항목과 배점을 먼저 확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협의의 경위를 복원했습니다
메일과 회의록에 흩어져 있던 협의의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아 한 줄기로 만들었고, 상대방이 참석한 자리와 받은 통지를 각각 표시했습니다.
흩어진 기록은 모아 두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므로, 협의의 자리마다 간단한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통지의 형식을 확인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정한 예고와 제27조가 정한 서면 통지가 이루어진 날짜를 각각 확인해 제출했고, 서면에 적힌 사유가 실제 경위와 어긋나지 않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서면의 내용이 실제 경위와 어긋나면 그 부분이 다시 문제가 되므로, 문구를 정할 때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의 관리까지 정했습니다
같은 분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인원 조정의 절차와 기록의 보관 방법을 정리해 회사에 남겼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방식을 정해 두시는 것이 다음 분쟁을 줄이는 가장 싼 방법입니다.
해고 분쟁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법원은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아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리의 중심에 있던 것은 대상자를 고른 기준이었습니다.
• 경영상의 사정이 숫자로 확인된 점
• 회피의 노력이 시기별로 정리된 점
• 선정 기준이 먼저 정해져 있던 점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과정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회사는 여러 달에 걸쳐 논의하고 협의했지만 그 기록은 메일과 회의록에 흩어져 있었고, 모으지 않았다면 형식만 갖춘 해고로 읽혔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인사 분쟁에서 흩어진 기록을 한 줄기로 모으고, 기준이 정해진 시점까지 함께 보여 절차가 실제로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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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