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대여 사건에서 법정구속을 면한 대응 과정
법정구속 면함
사건의 개요
구직 공고를 보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겼다가 입건된 사건에서, 모집의 경위와 지시의 변화를 날짜별로 복원하고 피해 회복을 먼저 시작해 법정구속을 면한 사건입니다.
통장을 넘기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서 정산 업무를 돕는 일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면접 없이 메신저로만 지시를 받으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겼습니다. 며칠 뒤 계좌가 막히고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 가담의 정도
✔ 고의의 범위
✔ 피해 회복의 노력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받은 대가와 넘긴 접근매체의 수만으로 조직의 구조를 알고 있었다고 보았기에 처음에는 가담의 정도가 무겁게 평가되고 있었으며, 지시가 모두 사라지는 메신저로 오간 탓에 의뢰인 쪽에 남은 자료가 거의 없어 설명할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구직 사이트에 남아 있던 공고의 화면과 지원 이력, 초기에 오간 대화의 일부를 복원해 의뢰인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로 알고 시작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또한 받은 대가의 총액과 넘긴 접근매체의 수, 일한 기간을 표로 정리해 조직 안에서의 위치를 숫자로 보이고, 가족의 도움으로 마련한 금액으로 피해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대포통장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몰랐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대신 무엇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단계로 나누어 밝혔고, 그와 동시에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회복의 속도가 결론을 가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모집 경위를 복원했습니다
구직 사이트에 남아 있던 공고의 화면과 지원 이력, 초기에 오간 대화의 일부를 모아 의뢰인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로 알고 시작했다는 점을 보였고 공고에 적힌 업무와 실제 지시가 언제부터 달라졌는지를 날짜와 함께 정리해 그 시점이 한눈에 드러나게 했습니다.
사라지는 메신저를 쓰는 사건일수록 바깥에 남은 기록이 중요해지므로, 공고와 지원 이력부터 갈무리해 두셔야 뒤가 편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지시의 변화를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처음의 지시와 마지막의 지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단계로 나누어 의뢰인이 어느 시점부터 의심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스스로 밝히게 했고, 그 지점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불리한 부분을 먼저 밝히면 나머지 설명이 함께 무게를 얻으므로, 의심이 든 시점은 감추지 않고 그대로 적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가담의 범위를 숫자로 보였습니다
받은 대가의 총액과 넘긴 접근매체의 수, 일한 기간과 연락한 상대의 수를 하나의 표로 정리해 조직 안에서 차지한 위치를 숫자로 보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의 양도와 대여를 금지하고 있어 넘긴 매체의 수와 기간이 곧 책임의 크기가 되므로, 그 범위를 먼저 확정해 두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 회복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도움으로 마련한 금액으로 피해자들에게 순차로 변제를 시작했고 각 변제의 시기와 금액, 연락의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까지 검토했습니다.
회복은 선고에 가까워질수록 무게가 줄어드니 서두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조사에서 기억에 없는 부분을 추측해 답하지 않도록 질문의 항목마다 답변의 범위를 미리 정리했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모든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추측으로 메운 진술은 나중에 번복으로 읽혀 오히려 불리해지므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모른다고 답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의 생활 계획을 냈습니다
취업과 급여 관리의 계획, 가족의 감독 내용을 날짜와 함께 서면으로 정리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사정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계획은 언제 무엇을 하겠다는 형태로 적으셔야 자료로 읽히므로, 일정을 붙여 구체적으로 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포통장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법원은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사회 안에서 변제를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다투어진 것은 가담의 정도였습니다.
• 정상적인 채용 절차로 알고 시작한 점
• 가담 기간과 대가가 크지 않았던 점
• 피해 회복이 이른 시점에 시작된 점
이 사건은 통장을 빌려주는 일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보여 줍니다. 의뢰인은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면접도 없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이 분명히 있었고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사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런 사건에서 몰랐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대신 무엇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단계로 나누어 밝히고, 피해 회복을 먼저 시작해 판단의 자료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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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